韓半島 軍事緊張緩和를 위한 南北韓協定締結方案 및 이에 따른 諸般 法的問題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부내서가 | UM2417 | U 79-045 | 서가배치 |
목차
[한글] - Ⅰ. 序 論 ...0008
- Ⅱ. 南·北韓側이 提議한 協定案의 比較 ...0010
- 1. 大韓民國案 ...0010
- 2. 北韓案 ...0011
- 3. 不可侵協定과 平和協定의 比較 ...0012
- Ⅲ. 不可侵協定의 一般的 考察 ...0016
- 1. 不可侵協定의 先例 ...0016
- 2. 侵略의 定義問題 ...0026
- 3. 不可侵의 保障問題 ...0029
- Ⅳ. 南北韓不可協定 締結에 따른 諸般 問題点 ...0032
- 1. 南北韓不可侵協定과 北韓의 法的 地位 ...0032
- 2. 南北韓不可侵協定과 休戰協定의 效力問題 ...0036
- 3. 南北韓不可侵協定과 保障問題 ...0045
- Ⅴ. 南北韓不可侵協定의 內容 ...0049
- Ⅵ. 結論的 考察 ...0063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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