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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자연재난 협력의 법제도 연구
남북한 자연재난 협력의 법제도 연구
자료유형
학위논문
서명/저자사항
남북한 자연재난 협력의 법제도 연구 /오형근 저
개인저자
오형근
발행사항
서울:국민대학교,2018
형태사항
xi, 243 p. :삽화,도표 ;26 cm
총서사항
박사학위논문
대등표제
A Study on Legal System of Natural Disas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 (박사)--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과 북한·통일법 전공,2018
학과코드
학위논문 (박사)--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27-239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ㆍ영문초록수록
비통제주제어
논문, 학위논문, 박사학위, 자연 재난, 재난 협력, 헌법, 재난안전법, 교류협력, 북한 법, 법제 연구,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EM6642 TD 041 오83ㄴ 서가배치
목차


목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법 밍 범위...7
제3절 선행연구 분석과 전제...10

제2장 자연재난의 개념과 법체계...17
제1절 자연재난의 개념과 특징...17
제2절 자연재난과 국가의무...42

제3장 남북한 자연재난 관련 법제 비교...64
제1절 남북한 자연재난의 규범체계...64
제2절 남북한 자연재난 기본법제의 분석...98
제3절 남북한 자연재난 법제의 시사점...114

제4장 주요 국가의 자연재난 법제와 재난협력 사례...125
제1절 주요 국가의 자연재난 법제...125
제2절 분단국과 접경국의 재난협력 사례와 시사점...141
제3절 남북 재난협력과 시사점...152

제5장 남북 자연재난 협력을 위한 법제개선...181
제1절 남북 자연재난 협력법제 정비...181
제2절 남북 자연재난 법제 정비...190
제3절 재난안전기본법제의 보완...203
제4절 남북 자연재난 협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208

제6장 결론...217

참고문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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