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제1절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법질서
1. 유럽연합의 국가성와 그 한계
2. 유럽연합 법질서의 정체성
제2절 유럽연합 상위법의 문제
1. 사법심사에 대한 수권규범의로서의 유럽연합법
2. 척도 규범으로서의 유럽연합 상위법
제3절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1. 현법적 규범으로서의 유럽연합법규범
2. 조약으로서의 유럽연합법규범
3. 유럽연합법질서의 특징과 당해 법질서 내에서의 사법심사
4.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제4절 유럽연합에서의 사법 심사의 전제조건
1. 의의
2. 사법심사의 전제 조건
3. 유럽연합의 경우
4.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사법심사

  제3장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제1절 유럽연합에서의 권력분립 실현
1.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2. 유럽연합에서 드러나는 권력분립의 문제
3. 유럽연합 내 권력분립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위상
제2절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심사주체로서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1.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구성
2. 재판부의 구성 및 평결 절차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소송 절차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지위
제3절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
1.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법심사의 유래
2. 사법 심사제도에서의 소의 허용성 문제(admissibility)
3.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에서 취소소송의 취소 사유
제4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1. 사법부의 본질적 한계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선택
3.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적 태도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유래
5.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제5절 소결

  제4장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
제1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제도적 특징
1.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의의
2. 유럽연합 기관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3. 사법심사제도상 사인의 당사자 적격의 인정
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 검토
제2절 선결적 부탁절차의 제도적인 특징
1. 유럽연합법질서에서의 선결적 부탁절차
2. 선결적 부탁절차의 실체법적 측면
3. 선결적 부탁절차의 소송법적 특징
4. 유럽연합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결적 부탁절차의 특징
제3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절차의 비교
1. 각 제도의 절차에 대한 분석
2. 사법심사의 개시
3. 사법심사의 심리
4. 결정의 효력
5. 결정의 집행
제4절 선결적 부탁 절차의 성격 규명과 유럽연합의 정체성
1.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소위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 절차
2. 국내사법심사제도와의 비교
3.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사법심사
4. 소결 - 유럽연합 정체성 평가

  제5장 결론 -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1. 법치주의를 통한 통합
2. 법질서 통합의 유인 제공
3. 새로운 법원 제도의 도입 시도
4. 선결적 부탁절차의 적용

참고문헌
찾아보기

•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