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목 차례> = i
<표 차례> = v
<국문 요약> = vii
제1장 서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선행연구 검토 = 4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제2장 한반도 유사시 개입 및 관할권 관련 법적 문제 = 17
2.1. 한반도 유사시의 의의 = 17
2.1.1. 한반도 유사시의 법적 개념 = 17
2.1.2. 한반도 유사시 외부 개입의 법적 요건 = 23
2.1.3. 한반도 유사시 외부 개입의 법적 논점 = 25
2.1.3.1. 외부 개입의 판단주체 = 26
2.1.3.2. 외부 개입의 범위 = 33
2.1.3.3. 외부 개입의 정당화 필요성 = 35
2.2. UN 및 주변국의 개입과 관할권 행사 적격성 = 38
2.2.1. UN 및 주변국의 개입적격 및 관할권 행사 = 38
2.2.2. UN 및 주변국의 개입 정당성 근거 = 39
2.3. UN 및 주변국의 개입과 관할권 행사 전망 = 50
2.3.1. UN 중심의 공동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50
2.3.2. 주변국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54
2.3.2.1. 미국의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55
2.3.2.2. 중국의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57
2.3.2.3. 일본의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59
2.3.2.4. 러시아의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61
2.3.3. 한국의 단독 개입 및 관할권 행사 = 63
제3장 한국의 자결권을 근거로 한 관할권 행사 = 65
3.1. 국제법상 자결권의 현대적 경향 = 65
3.2.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 주체: 전체로서의 한국 = 70
3.2.1. '전체로서의 한국' 이론의 의의 = 70
3.2.2. '전체로서의 한국' 차원의 북한 지역 관할권 확보 = 77
3.3.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 목적 = 82
제4장 남북한 특수관계론 및 합의를 근거로 한 관할권 행사 = 85
4.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의 = 85
4.1.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개념 = 85
4.1.2.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실행 사례 = 86
4.2. 남북한 합의 : 남북한 특수관계론 및 자결권의 법적 표현 = 89
4.2.1. 남북한 합의의 규범적 성격 = 89
4.2.2.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 근거로서의 남북한 합의 = 94
4.2.2.1. 남북한 합의의 역사적 구조: 4주체제(four-pillar structure) = 94
4.2.2.2. 제1기둥: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체제(1970~1980년) = 95
4.2.2.3. 제2기둥: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1990년대) = 99
4.2.2.4. 제3기둥: 6•15남북공동선언 체제(2000년대 전반기) = 101
4.2.2.5. 제4기둥: 10•4남북정상선언 체제(2000년대 중후반기) = 105
4.3. 남북한 특수관계론 및 합의를 근거로 한 관할권 행사 = 106
제5장 '한국 문제' 관련 UN 결의를 통한 관할권 행사 = 109
5.1. '한국 문제' 관련 UN결의 개요 = 109
5.2. '한국 문제' 관련 UN결의 현황 = 111
5.2.1. 해방 후 국가 건설 관련 결의 = 111
5.2.2. 한국전쟁 중 집단 안보 차원 결의 = 112
5.2.3. 전후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결의 = 113
5.3. 한국의 북한 지역 관할권 근거로서의 UN결의 = 116
제6장 결론 = 117
참고문헌 = 121
부록 = 135
1. 남북한 합의서 목록(1971-2013) = 135
2. 7•4남북공동성명 = 151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 153
4. 6•15남북공동선언 = 157
5.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남북정상선언) = 159
ABSTRACT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