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005
제1장 서론: 6·25전쟁과 한국 정치사 접근 방법...009
제2장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한민족의 각성...017
1. 위정척사(衛正斥邪)...022
2. 개화자강(開化自强)...031
3. 동학농민운동...048
제3장 일제 식민 통치하의 한국 공산주의운동:
민족 해방 전략을 중심으로...061
1. 해외에서의 공산주의운동...064
2.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069
제4장 분단 체제의 형성과 6·25전쟁...075
1. 갈등의 심화와 전략적 미숙...079
2. 남로당의 무장투쟁...085
3. 국가 내 분쟁의 국제전(國際戰)화: 수단에 의한 목적의 왜곡...097
4. 전쟁의 제한: 수단에 의한 목적의 통제...105
5. 결론...116
제5장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제도화...119
1. 휴전체제의 성립...123
2.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들...128
3.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장애 요인들...142
4. 제도적 구속력의 확보...150
5. 결론...159
제6장 6·25전쟁 시 북한 억류 한국군 포로...161
1. 국군 포로의 억류 과정과 실태...165
2. 법리적 조명: 한계와 과제...174
3. 송환의 제약과 전략...181
4. 결론...187
제7장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자...191
1. 납북자 명부를 통해서 본 납북 규모 및 양태...195
2. 휴전협상과 전시 민간인 납북자...204
3. 결론...211
제8장 6·25전쟁 시 남한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213
1. 민원(民願)상의 민간인 피해 사건 유형들...217
2. 주요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222
3. 전시 긴급 상황하의 피해...242
4.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과 체제 수호 임무...259
5. 결론...269
에필로그...274
부록...276
-휴전협정문
-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 비율(1945-1992)
참고문헌...299
색인...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