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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차
1 제1장 헌법과 국가법
7 1.헌법과 헌법권
7 가.법원(독일연방공화국)
11 나.법원(동독)
12 다.헌법의 구조(독일연방공화국)
15 라.동독헌법의 의의
16 2.헌법의 원칙과 정치의사형성
16 가.정치체제의 근본(독일연방공화국)
20 나.동독정치체제의 기본
23 다.의회민주주의(독일연방공화국)
33 라.동독정부의 지도체제
45 마.당과 결사단체(독일연방공화국)
50 바.국가에 대한 정당의 의사전달(동독)
53 사.참정권
55 아.언론기관의 체제-대중의 의사(독일연방공화국)
58 자.언론기관의 체제(동독의 경우)
62 3.국가권력의 구조
62 가.연방국가와 지방자치체제(독일연방공화국)
66 나.민주중앙집권주의(동독)
70 4.국가권력의 기능
70 가.법의 제정(독일연방공화국)
73 나.법원(동독)
78 다.행정(독일연방공화국)
83 라.행정(동독)
84 마.재정과 국가예산경제(독일연방공화국)
86 바.재정경제와 예산경제(동독)
88 사.법원의 판결권(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
88 아.법원의 보호(독일연방공화국)
90 자.법원의 보호(동독)
92 5.공권력의 법적 질서
92 가.법치국가주의(독일연방공화국)
97 나.사회주의법률
101 다.행정부에 대한 법률보호(독일연방공화국)
103 라.행정부에 대한 법률보호(독일연방공화국)
106 6.기본권
106 가.기본권에 규정된 기본권(독일연방공화국)
112 나.기본권(동독의 경우)
117 제2장 민법과 친족법
121 1.동서 양독의 법질서에 있어서의 민법의 기능
121 가.자료현황에 관하여
124 나.민법이 갖는 정치적 의의
126 다.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민법의 역할
134 라.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에 있어서의 민법의 역할
138 2.재산과 상속권
138 가.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재산의 기능
142 나.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
150 다.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소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규정
152 라.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상속법(권)
154 마.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의 개념과 기능
159 바.사유(재산)의 종류
165 사.(재산)수용
165 아.소유(재산)의 보호
167 자.(유산)상속법(권)
167 3.동서 양독의 법질서에 있어서의 친족법의 요강
167 가.친족법의 체계적인 배열에 관하여
171 나.동서 양독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의 혼인 및 가족이해
176 다.혼인체결, 이름의 성, 혼인적령
179 라.혼인(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역할 분포)
183 마.혼인에 있어서의 부양의무
186 바.부부재산법
189 사.이혼권
195 아.이혼한 부부들 간의 생계(유지)
197 자.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201 카.서자
205 제3장 경제법
208 1.경제체제 및 경제질서
208 가.독일연방공화국
218 나.DDR(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동독)
223 2.총체적 지도체 및 국가적 계획
223 가.독일연방공화국 총체적 지도책
228 나.DDR: 국가계획
232 3.경제입법 및 경제상 지도책
232 가.독일연방공화국
240 나.DDR
245 4.은행제도 및 신용제도
245 가.독일연방공화국
250 나.DDR
256 5.기업
256 가.독일연방공화국
263 나.DDR
273 6.독일연방공화국과 EWG에 있어서의 경쟁제한금지법
273 가.경쟁제한
278 나.「유럽」의 경쟁제한방지법
280 다.국내의 관청 및 법원에 의한 「유럽」경쟁법 및 국내경쟁법의 적용
281 7.DDR에 있어서의 기업집중 및 기업협동
287 제4장 노동법
292 1.체제지도적 사실 및 원리
292 가.노동법의 지시기능
293 나.제도상의 원리 의의
307 2.노동계약법
308 가.노동관계의 내용
328 나.노동관계의 창설
331 다.노동관계의 종료
339 3.특수한 보호법으로서의 노동법
339 가.일반적 보호법 및 인적집단을 위한 특별규정
341 나.위험보호
343 4.노동자 내지 노동자의 장려
350 5.기업외적 단체법
350 가.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단체법
367 나.DDR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제도적 원리
376 6.기업적 평면 및 초기업적 평면에 있어서의 결정에 대한 각급 노동자의 참여권
401 제5장 형법과 범죄
407 1.범죄와 사회
407 가.범죄학 및 범죄
419 나.범죄학에 있어서의 작업방법
426 다.범죄와 사회: 경험적 상황
449 2.금지행위
449 가.일반원칙
457 나.법질서
458 다.개별적 구성요건
483 3.처벌
483 가.형벌의 자치
484 나.처벌의 체계
495 다.한정책임능력자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
498 라.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제재
500 마.법률상 및 재판상의 형벌의 할당
503 바.형벌의 집행
509 사.형 만료자의 재복귀를 위한 처분
511 아.집행결과에 대한 경험적 현상
513 4.형사소송절차의 원칙
527 제6장 사법소송
531 1.법원의 기능 및 법원의 소송(절차)의 목적
545 2.소송의 구조
545 가.입법권
545 나.법원의 구조
547 다.재판의 독점
548 라.심판제도
550 마.소송제도
553 바.DDR의 사법지도의 특색
555 사.법원의 자치
555 아.국제재판소기관과의 교착
556 자.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재판의 구조
560 차.DDR에 있어서의 국제재판제도의 구조
561 카.사회법원과 국가의 계약법원의 기능 및 존재가치
565 타.중재재판
567 3.법원의 법적지위 및 종류
567 가.법관의 관계 및 법원의 보직
567 나.직업법관의 법관관계
577 다.명예직 법관
579 4.법률가의 교육
579 가.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교육
585 나.DDR에 있어서의 교육
588 5.법관이 아닌 사법기관
589 가.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사법행정
591 나.DDR에 있어서의 사법행정
591 다.공익의 대표자
593 라.간이판사 및 기타의 직원
594 6.변호사회와 공증인회
594 가.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변호사회
596 나.DDR에 있어서의 변호사
597 다.공증인
598 7.소송원칙
598 가.소송에 있어서 기본권의 중요성
599 나.소상상의 기본권
601 다.일반적 기본권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602 라.소송상의 무기평등
608 마.공개성
610 바.구술주의 원칙
611 사.직접주의 원칙
611 아.소수의견을 포함하는 평의의 비결
612 자.소송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영향-소송에 있어서의 개인이익
613 차.변론주의 원칙-직권탐지주의 원칙
615 카.「Jura novit curia」-감정인에 의한 문제점
615 타.전문재판기관 일반인 법관의 요소
616 파.심급제도에 있어서의 재심사제도
617 하.기판력 및 그 파괴(예컨대 재해 및 파기)
618 8.독일연방공화국과 DDR 사이의 소송관계
618 가.법률부조
619 나.법원의 판결과 승인
621 다.공문서와 사법시험의 승인
621 라.변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