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헌법재판. 3 ,통일에 관한 헌법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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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800 | 362.025 헌44토 v.3 | 서가배치 |
목차
차례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와 과제 / 도회근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전광석
통일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허완중
북한의 법적 지위 / 이장희
남북교류와 남북기본합의서 / 박정원
대북정책과 사법심사 / 정연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법률적용 기준 / 이효원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방향 / 손인혁
납북자와 국가보상 / 김정현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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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 연구책임자: 김현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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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차보고서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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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차보고서 = Annual report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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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연구책임자: 김현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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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상적 규범통제 | 연구책임자: 김환학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