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에 관한 헌법적 검토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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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4665 | 362.025 헌44ㅌ v.2018-D-1 | 서가배치 |
목차
I. 서론/1
II. 남북방송교류의 개념/3
1. 남북방송교류의 의의-3
2.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방송교류-4
3. 방송관련법률에서 남북방송교류-6
4. 남북방송교류의 주체-9
III.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과 남북방송교류/13
1.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13
2. 남북관계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
3. 평화통일과제에서 남북방송교류의 기능-28
IV. 남북 방송교류의 경헙과 현실-35
1. 남북방송교류의 법적인 기초-35
2. 남북방송교류의 경험-44
3. 남북방송교류의 현실적 한계와 발전 가능성-51
V. 남북방송교류의 발전방향에 대한 헌법적 검토/58
1. 남북방송교류의 법적 문제-58
2. 문화국가와 방송의 자유-62
3. 남북방송교류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77
VI. 결론/88
참고문헌-90
부록-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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