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상적 규범통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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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4663 | 362.025 헌44ㅂ v.2018-B-7 | 서가배치 |
목차
I. 서론/1
1. 연구 필요성-1
2. 연구범위 및 방향-2
II. 헌법재판과 추상적 규범통제/4
1. 독일 추상적 규범통제의 발전-4
2.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10
3. 추상적 규범통제의 제도적 의의-14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및 관계-24
III.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31
1. 심판청구의 적법성요건-31
2.추상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심리-56
3. 결정의 형식과 효력-63
IV. 결: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문제/82
1.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82
2. 도입의 필요성-85
3. 심판청구권자-87
4. 제도 도입의 실효성 조건-88
참고문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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