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2. 연구 범위
  3. 연구 구성 및 자료


제2장 민주화와 통일논의의 전개 --- 35
제1절 민주화 조치와 통일논의의 개방
  1. 국민 저항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 종식과 민주화
  2. 통일논의의 개방 조치
  3. 학생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통일운동으로의 전환
제2절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 확산과 남북교류론의 대두
  1.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 촉발
  2. 급진적 통일논의의 확산
  3. 남북교류론의 대두
  4. 각계의 통일방안 제시
제3절 급진적 통일논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
  1. 일반 국민 여론
  2. 언론의 평가
  3. 학계의 평가


제3장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전환과 남북교류 협력의 정책화 --- 85
제1절 제6공화국 통일정책 환경
  1. 제6공화국 형성과 정치 지형
  2. 남북한 간 국력 격차
  3. 탈냉전과 미국의 상대적 방치
제2절 통일논의 분출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대응
  1.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가 갖는 의미
  2. 통일논의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대응
  3. 통일논의의 수렴과 범위
제3절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정립
  1. 헌법의 통일조항 신설
  2. 7.7선언의 성안과 국내정치변수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국내정치변수
  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5.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4절 남북교류협력론의 정책화
  1. 정책엘리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2. 남북교류협력론의 정책 채택


제4장 7.7선언의 실행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결정 --- 128
제1절 남북교류 실행 조치 : 7.7선언의 후속조치
  1. 남북한 간 이산가족 교류 추진
  2. 남북한 간 학생 교류 제안
  3.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조치
  4. 대북한 경제 개방조치 추진
  5. 남북교류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제2절 남북교류협력법의 태동
  1. 실무선의 근본적인 문제제기
  2. 남북관계 법률의 기초(起草) 작업
  3. 남북관계 법률 기초 시 제기된 문제
  4. 법률 제정 건의
제3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결정 과정
  1. 법률 제정에 관한 압박 요인의 돌출
  2.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결정 경위
  3.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을 위한 공식 협의
  4.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시 쟁점의 검토
  5. 기본법적 접근과 특별법적 접근의 정책 선택


제5장 남북교류협력법 입법과정과 법적 성격전환 --- 165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 국회 심의
  1.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상임위원회 상정
  2. 여소야대 국회의 법안 심의 지연
  3. 평민당의 '남북교류촉진법안' 발의
  4. 남북교류협력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5. 남북교류협력특별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제2절 남북교류협력특별법 제정 지연에 대한 정부 대응
  1. 행정 협조 체계의 정비
  2.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제정ㆍ시행
  3. 남북교류협력의 사실행위 진행
  4. '남북협력기금법안' 제출
제3절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정립
  1. 남북교류협력법의 특별법적 발상
  2.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정립
  3.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민주질서보호법안'적 접근
  4. 남북교류협력법 :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의 성격 전환
제4절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치적 타결
  1. 3당합당과 민자당의 남북교류협력특별법안 제출
  2.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최종 협의 과정
  3.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여야 합의의 정치적 의미
  4. 남북교류협력법에관한법률의 제정ㆍ공포


제6장 결론 --- 213
참고문헌 --- 221
ABSTRACT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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