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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강 : 1949년 10월
형법제강 : 1949년 10월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형법제강 :1949년 10월[컴퓨터자료] /정치보위국심사부 편
단체저자명
정치보위국심사부;
발행사항
:정치보위국심사부,1949
형태사항
컴퓨터디스크(CD-ROM) 1매 :흑백 ;12cm
이용제한사항
일반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이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및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이용가능함
비통제주제어
형법, 북한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컴퓨터(시디)자료 CF11036 CDR 11036 이용제한
목차

페이지 차례
1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국가와법 제1절 원시공동체 단계에 있어서는 국가도 법도 없었다 제2절 국가의 출현
2 제3절 국가와 법의 본질
3 제4절 도덕과 법
4 제5절 대체된 각개사회제도는 제각금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제6절 국가와 법은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된다
6 제7절 우리공화국의 법률
9 제8절 공화국형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12 제2편 형법총측 제1장 일반적 규정 제1절 형법의 과업
13 제2절 형법의 효력
16 제2장 범죄 제1절 범죄의 일반적 개념
18 제2절 범죄의 일반적 구성요건
27 제3장 범죄행위의 형태 제1절 미수
28 제2절 공범
30 제4장 형벌 의료처분 및 교정처분 제1절 형벌 의료처분 및 교정처분 적용 목적 제2절 형법의 종류
34 제3절 의료처분 제4절 교정처분 제5장 형벌의 적용
35 제1절 형벌적용의 원측 제2절 형벌가중조건
37 제3절 형벌경감조건
38 제6장 범죄의 병합
39 제7장 집행유예
40 제8장 가석방
41 제9장 시효
42 제10장 사면 제11장 재판선고의 소멸
43 제3편 각측 제1장 국가에 적대하는 행위에 관한 죄 제1절 의의 제2절 무장폭동
44 제3절 테로행위 제4절 해독사업
45 제5절 후방파괴 제6절 반동태업 제7절 민족반역 제8절 반동선전선동
46 제9절 변절 제10절 간첩
47 제11절 불신고 제12절 전쟁야기행위
48 제2장 국가의 관리질서 침해에 관한 죄
66 제3장 직무에 관한 죄
69 제4장 국가소유 및 협동단체 소유침해에 관한 죄
71 제5장 로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
72 제6장 생명,신체,자유,명예 침해에 관한 죄
78 제7장 개인소유 침해에 관한 죄
81 제8장 인민 보건 침해에 관한 죄
82 제9장 정교분리의 원측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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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국어문학학습문답집 국어문학학습문답집 리수향 교육도서출판사[발행]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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