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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심원 교양자료
참심원 교양자료
자료유형
컴퓨터프로그램
서명/저자사항
참심원 교양자료[컴퓨터자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법성 저
단체저자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법성저;
발행사항
평양 :국립출판사,1956
형태사항
컴퓨터디스크(DVD) 1매 :컬러 ;12cm
이용제한사항
일반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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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제주제어
민법, 북한민법, 북한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컴퓨터(시디)자료 CF10582 CDR 10582 이용제한
목차

저자의 말 … 6
제1장 법에 관한 맑스 – 레닌주의적 일반지식 … 9
제2장 공화국 재판소의 조직과 활동 … 34
1. 공화국 재판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 34
2. 인민 재판소 … 44
3. 도 재판소 … 46
4. 특별 재판소 … 47
5. 최고 재판소 … 48
6. 사법 행정 기관, 검찰소, 변호사회 … 50
제3장 형사 사건 … 55
1. 범죄 … 58
2. 형벌 … 71
3. 개별적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 78
1)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사건 … 80
2) 국가 소유, 사회 및 협동 단체 소유 침해에 관한 사건 … 85
3) 인신 침해에 관한 사건 … 89
4) 공민의 재산 침해에 관한 사건 … 94
5) 공무상 범죄에 관한 사건 … 96
제4장 형사 사건의 예심 및 재판 … 101
1. 형사 사건의 제기 … 103
2. 예심 … 104
3. 공판 회부 … 110
4. 공판 심리 … 114
5. 제2심 재판 … 124
6. 판결의 집행 … 126
7. 비상 상소 및 새 사실 발견에 의한 재심 … 126
제5장 민사 사건 … 128
1. 민사 법률 관계 … 128
2. 모든 공민은 평등한 권리 능력을 가진다 … 130
3. 미성년자들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 130
4. 법인,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의 행위 능력 … 132
5. 법률 행위 … 134
6. 시효 제도 … 137
7. 소유권 … 138
1) 국가 소유, 협동 조합 소유 및 개인 소유 … 139
2)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 140
3) 선의 취득 문제 … 141
4) 이중 매매 … 142
8. 채무 관계 … 143
1) 채무란 무엇인가? … 143
2)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채권 채무 … 143
3) 채무는 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 146
4) 계약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리행되여야 한다 … 151
5)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자의 법률상 책임 … 152
6) 채무의 리행 불능 … 154
9.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 사건 … 156
10. 부당 리득 … 163
11. 상속 사전 … 165
12. 리혼 사전 … 169
제6장 민사 재판 … 173
1. 소송 수속 … 181
2. 특별 수속 … 192
3. 리혼 사건에 관한 수속 … 195
4. 판결에 대한 상소 … 198
5. 판결의 집행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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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백인준 시집)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 (백인준 시집)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 백인준 문예총출판사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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