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제1장 남북교류 · 협력 과정에 따른 법제도 분석
Ⅰ. 남북경협의 현황과 분석
Ⅱ. 남북 왕래와 북한주민 접촉 관련 법규
Ⅲ. 대북 투자기업의 설립과 운영
Ⅳ. 북한 문품의 교류와 관련 법규
Ⅴ. 분쟁 발생시 분쟁 처리 방안
제2장 남북교류 · 협력의 방향과 개선 방안
- 남북교류 ·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성호
- 북한의 개방 관련 법률과 남북 경제 교류에 있어서 법률문제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현윤
- 남북한 무역의 WTO 체제에서의 지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노형
- 미국 수출법에 따른 대북 관련 수출 / 오라클 법률고문(미국변호사) 이재욱
부록 관련 법규
남한의 관련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 · 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북한의 관련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서 등 4대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재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바세나르 협약 (The Wassenaar Arrangement)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