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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법철학적 기록
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법철학적 기록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법철학적 기록/정태욱 저.
개인저자
정태욱
발행사항
파주:한울,2009.
형태사항
430p.:24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1119
ISBN
978-89-4605-119-5
978-89-4604-038-0(학생판)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북한정치사정, 인권문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3519 340.911 정832ㅎ 서가배치
목차

[한글]책을 펴내며 = 3
머리말 = 9
각 장의 글에 대하여 = 23
제1부 한반도 평화
제1장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 = 37
1. 머리말 = 37
2.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불사론 = 40
3. 전쟁의 우연성과 비극성 = 46
4. 전쟁과의 단절 = 51
5. 평화를 위한 남북의 각성 = 70
6. 맺음말 = 73
제2장 북한 핵에 대한 평가 = 77
1. 머리말 = 77
2. 핵무기의 합법성 여부 = 78
3. 북한의 핵 보유 과정에 대한 평가 = 88
4. 핵억지론에 대한 평가 = 101
5. 맺음말 = 114
제3장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 = 117
1. 머리말 = 117
2.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유엔사의 창설 과정 = 119
3. 유엔군 참전의 성격 = 127
4. 유엔군 및 유엔사의 성격 = 135
5. 관련 문제 = 140
6. 맺음말 = 145
제4장 서해 북방한계선과 해상 불가침 구역의 차이 = 147
1. 머리말 = 147
2. NLL과 영해 = 150
3. NLL과 정전협정 = 152
4. NLL의 법적 성격 = 162
5.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및 남북 공동어로구역과 정전협정 = 181
6. 공동어로수역 또는 평화수역과 유엔사의 관할권 = 183
7. 맺음말 = 186
제5장 나들섬 공약과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 189
1. 머리말 = 189
2.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념들 = 191
3. 한강하구와 정전협정 = 195
4. 나들섬과 정전협정 = 200
5. 정전협정 수정의 예: 비무장지대 일부 개방의 경우 = 204
6. 한강하구, 비무장지대, 서해 5도 수역 = 206
7. 한강하구에서의 유엔사 관할권의 성격 = 211
8. 맺음말 = 213
제6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고 = 215
1. 머리말 = 215
2. 전쟁의 합법성 = 217
3. 무력 사용과 무력 위협 = 225
4. 맺음말 = 233
제2부 북한 인권
제7장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 237
1. 머리말 = 237
2. 북한의 대기근과 체제 실패 = 239
3. 북한에 대한 간섭에 붙이는 단서 = 257
4. 맺음말: 북한 체제 변화의 방향 = 269
제8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 275
1. 머리말: 책임의 개념 = 275
2.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의 불신 = 277
3.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 = 279
4. 인권적 개입의 문제점 = 283
5. 인권적 협력의 방식 = 288
6. 예측과 희망 = 295
7. 양심과 책임 = 298
8. 맺음말 = 301
제9장 북한 법질서와 인권적 개선 가능성 = 305
1. 머리말 = 305
2. 북한의 '우리식' 인권 개념: 자유와 법치주의의 개념을 통해 = 306
3. 인권관의 차이와 인권의 보편성 = 328
4. 맺음말 = 346
제10장 북한의 미래상: 협의체적 법치국가 모델 = 349
1. 머리말 = 349
2.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론 = 351
3. 북한의 법치주의론에 대한 관점 = 356
4. 협의체적 법치주의 = 362
5. 맺음말 = 367
제11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 371
1. 머리말 = 371
2. 1987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 = 374
3. 1987년 체제의 평화 도약 좌절: 제1차 북핵 위기 = 380
4.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 390
5. 햇볕정책의 시련과 제2차 북핵 위기 = 395
6. 노무현 정부와 6자 회담의 성사 = 400
7. 2007년 과제: 한반도 평화협정 = 410
8. 맺음말 = 413
참고문헌 = 416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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