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통일법 2015. 12. 제6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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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8032 | 369.1105 서66ㅎ v.6 | 서가배치 |
목차
목차
[연구논단]
1. 개성공단 법제도의 현황과 법제화의 의미...권은민 / 1
2. 개성공단 법제도의 한계와 과제...임성택 / 33
3. 개성공단 법제가 북한법제에 미친 영향...장소영 / 57
4. 개성공단 관련 남한법제의 발전 과제...한철웅 / 85
5.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연구...박유영 / 113
6.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의 형사적 책임...주민철 / 153
7.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에 관한 연구...신교임 / 229
8. 행정절차상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찰...김지현 / 267
[헌법·통일법센터 소식]
센터소개: 설립취지, 센터 구성
학술활동: 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정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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