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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법연구회;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공]주최.
발행사항
서울 : 북한법연구회, 2009.
형태사항
499 p.: 도표; 30 cm
이용제한사항
일반
회의명
북한법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대회(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2009년 4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0738 SS 369.11 북91ㅂ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0739 SS 369.11 북91ㅂ c.2 서가배치
목차

[한글]제1회의 : 민사법 부문
소주제 1:
북한 민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신영호 =3
소주제 2: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이은정 =35
소주제 3:
북한 민사소송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정동윤 =63

제2회의 : 형사 및 사법관련법 부문
소주제 4:
북한 형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한인섭 =91
소주제 5:
북한 형사소송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이백규 =125
소주제 6:
북한 사법관련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양영희 =165

제3회의 : 사회경제법 부문
소주제 7:
북한 외국인투자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 합영법과 합작법을 중심으로 - /신현윤 =195
소주제 8:
북한 경제특구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 /유욱 =229
소주제 9:
북한 노동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이철수 =263

종합토론 : 북한의 주요 법에 동향과 법학연구 동향
북한의 토지법제 동향 /박정원 =299
북한의 재정·회계법제 동향 /손희두 =313
북한의 환경법제 동향 /한상운 =333
북한의 법한연구 동향 /김동한 =347

[영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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