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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농업조직 및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농업조직 및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농업조직 및 농지관리를 중심으로 /김영훈,남민지 저
개인저자
김영훈
남민지
발행사항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형태사항
163 p. :표, 삽화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R643
ISBN
978896013273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9-163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ㆍ영문요약수록
부록주기
권말부록: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법 해설
비통제주제어
북한법, 북한 농업관리체계, 북한 농촌조직, 북한 협동농장, 북한 농지 소유권, 북한 농지 관리, 북한 농업 관련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7층 국내서 EM62762 522.05 한17ㅂ 서가배치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북한법의 성격과 의미

1. 북한법 연구 동향
2. 북한법의 특성
3.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농업 관련 법령 정비
4. 최근 북한의 법령 정비 동향


제3장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와 농촌조직

1. 토지개혁과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 구축
2. 농업관리체계 각 단위의 기능
3. 북한의 농장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1. 협동농장의 형성과 특성
2. 협동농장의 조직
3.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자재 조달
4.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리


제5장 농지의 소유와 관리

1.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지 소유권
2. 농업협동화와 농지소유권의 변화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관리


제6장 요약 및 시사


부록: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법 해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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