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평가 방법
1. 전형적인 정책평가 방법
(1) 착수직전분석
(2) 평가성사정
(3) 형성적 평가
(4) 프로그램 모니터링
(5) 정책영향평가
(6) 메타평가
2. 일관성 평가에의 한계
제2절 한국에서의 관료주의
1. 부처내부의 갈등
2. 부처간 갈등
제3장 대북정책 개관
제1절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개관
1. 1, 2공화국의 대북정책
2. 3, 4공화국의 대북정챙
3. 5공화국의 대북정책
4. 6공화국의 대북정책
제2절 대북정책의 참여자
1. 공식적인 참여자
2. 비공식적인 참여자
제3절 대북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1. 대북정책의 결정과정
2. 대북정책의 집행과정
제4장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제1절 초기 김영삼정부 대북인식 및 정책방향
1. 초기 김영삼정부의 대북인식
2. 초기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2절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1. 제1기: 북한 핵협상 타결기(93.2.25~94.10.21)
2. 제2기: 남북간 경제적접근 모색기(94.10.21~95.10.11)
3. 제3기: 남북간 대결기(95.10.11~96.12.31)
제5장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평가
제1절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적 평가
제2절 대북정책의 일관성 평가
1. 대북정책의 일관성 평가기준
(1) 대북정책의 기조
(2) 사안별 접근에 있어 원칙준수
2. 대북정책의 일관성 평가
(1) 대북정책 기조의 일관성
(2) 사안별 접근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