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론 = A study on phase-in of the reunification tax legislation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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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10433 | 329.1 정761ㅌ | 서가배치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제2절 통일세 도입론의 전개
제3절 논의의 전제 및 한계
제4절 법제화 가능성에 관한 선행 논의
제2장 통일세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통일세 도입 관련 논의 경과
제2절 통일세 도입 관련 법적 쟁점
제3절 통일세 외 통일재원의 조달방안
제3장 독일 연대부가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개요
제2절 독일 세법 체계
제3절 연대부가세법 개관
제4절 연대부가세의 법적 쟁점
제5절 통일세 도입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단계별 통일세 도입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화해 및 협력단계(제1단계: 통일지원세 도입)
제3절 남북연합단계(제2단계: 통일지원세를 통일세로 전환)
제4절 완전통일단계(제3단계: 통일세의 독립세 전환)
제5절 남북의 경제교류 활성화 관점에서 고찰한 북한 세제
제6절 향후 보완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별첨 1 연대부가세법(1991년 신설법률)
별첨 2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02년 기준)
별첨 3 연대부가세법(1995년 제정법률 2019년 개정)
별첨 4 BFH_ Verfassungsmaßigkeit des Solidaritatszuschlags(연방재정법원판결문 원문)
별첨 4-1 Constitutionality of the solidarity surcharge(연방재정법원판결문 비공식영문번역)
별첨 5 남북의 조세법 체계비교표
별첨 6 중국 및 홍콩의 일국양제하의 세제
색인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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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 (Ⅱ) | 최준욱; 이명헌 | 한국조세연구원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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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haushaltsplan fur das Haushaltsjahr 1970 | hrsg.von Bundesregierung | Bundesregierung |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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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경험 | 김덕윤 집필 | 사회과학출판사 |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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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CALCULUS OF DETERRENCEINDIA AND INDOCHINA | by ALLEN S. WHITING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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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GOSLAV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AT WORKEXPERIENCES SO FAR | by MIODRAG SUKIJASOVIC |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