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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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부내서가 | UM6940 | U 10-01-74 통68ㄱ | 서가배치 |
◈ 개성공업지구 법규 현황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1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4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1
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10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11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128
4. 개성공업지구법·하위규정
개성공업지구법················· 135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145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 149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156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178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188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 193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200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 209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 213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218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233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 239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 254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 260
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 270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 ··········· 280
5.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291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295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30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306
6. 4대 경협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317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32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34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352
7. 기타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 절차에관한합의서 35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366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37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386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400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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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ode of the Act and Regulations for the Kaesong Industrial Zone =(2010)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편 | 통일부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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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개성공업지구 법규ㆍ사업준칙집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편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