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사업환경 개선과 현안법제 정비방안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개성공단의 사업환경 개선과 현안법제 정비방안/ 북한법 연구회 편.
- 발행사항
- 서울: 북한법 연구회, 2008.
- 형태사항
- 163p.; 30cm
- 이용제한사항
- 일반
- 회의명
- (2008)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 2008년 6월 30일(월) 오전9시~오후1시)
- 비통제주제어
- 개성공단지원법,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30981 | SS 322.8311 북91ㄱ v.2008-1 | 서가배치 |
목차
[한글]제1회의 : 개성공단의 대외환경개선과 법제정비
소주제 1 : 북·미관계 개선이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 - 교역, 투자, 전략물자 통제를 중심으로 /최승환......15
[토론문] 양문수......33
소주제 2 : 개성공단 법제정비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유욱......37
[토론문] 임을출......53
제2회의 : 개성공단의 환경법제 정비와 이중과세방지
소주제 3 : 개성공단 환경법제 정비방안 - 개성공단의 친환경적 개발을 중심으로 /정응기......59
[토론문] 한상운......81
소주제 4 : 개성공단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적용방안 -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오윤......87
[토론문] 한상국......113
<<부록>>
Ⅰ. 개성공단의 대외환경개선 관련 법규
Ⅱ. 개성공단의 환경보호와 이중과세 방지 관련 법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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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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