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 v
머리말 = vii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1. 남북한특수관계론 = 1
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 14
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 = 25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1. 북한의 법적 지위 = 31
2. 대한민국 국민 = 77
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 105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 131
2. 목적수행 = 161
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 192
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 298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 325
2. 민사법 관련 = 373
3. 행정법 관련 = 425
4. 지적재산권법 관련 = 444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1. 혼인 관련 = 457
2. 행정법 관련 = 474
3. 민사법 관련 = 493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505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521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1. 주요판례 = 533
2. 관련판례 = 537
3. 평가 = 545
제8장 결론 = 553
참고문헌 = 559
찾아보기 = 563
Abstract = 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