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23434 | SS 326.4 선79ㅅ | 서가배치 |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23435 | SS 326.4 선79ㅅ c.2 | 이용제한 |
목차
[한글]<제1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 3
김성천(중앙대 법대)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침해 대응방안 / 15
김권혁(서강대 국제대학원)
<제2부>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국민인권 침해방지 방안 / 29
김상겸(동국대 법대)
감청설비의 보안성 및 오남용 방지대책 / 49
강신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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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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