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요 / 1
I. 문제의 제기 / 1
II. 연구대상 / 3
III. 연구범위 / 8
IV. 연구방법 / 12
V. 연구방향 / 14
VI. 연구전제 / 16
제2장. 체제불법 청산의 이론적 기초 / 18
제1절. 총설 / 18
제2절. 법치국가의 체제불법 / 19
I. 법치국가와 非법치국가 / 19
1. 법치국가 / 19
2. 非법치국가 / 26
II. 체제불법 / 28
1. 의의 / 28
2. 특징 / 29
3. 유형 / 30
제3절. 체제불법의 청산 / 31
.I. 서설 / 31
II. 법률적 불법 / 32
1. 의의 32
2. 라드부르호의 법개념 / 33
3. 영미에서의 논쟁 / 33
4. 독일에서의 논쟁 / 36
5. 소결 / 38
III. 불법심사의 기준 / 41
1. 자연법 / 41
2. 헌법 / 41
3. 국제법 / 42
4. 非법치국가의 정당한 법률 / 44
IV. 불법청산과 법가치의 충돌문제 / 45
1. 충돌 상황 / 45
2.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상관관계 / 46
V. 불법청산의 유형 / 60
제3장.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 63
제1절. 불법청산의 개요 / 63
I. 동독체제의 불법성 / 63
1. SED의 일당독재 / 63
2. 반법치국가적 독재체제 / 64
II. 동독체제의 불법유형 / 66
1. 침해법익에 따른 분류 / 66
2. 범죄유형의 따른 분류 / 68
III. 동독체제의 청산배경 / 69
1. 정치적 배경 / 69
2. 사회적 배경 / 70
3. 역사적 배경 / 71
IV. 불법청산의 과제 / 71
제2절. 법치국가적 불법청산 / 73
I. 기본원칙 / 73
II.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이유 / 75
1. 법적 이유 / 75
2. 정치적 이유 / 77
3. 사회적 이유 / 78
4. 역사적 이유 / 78
5. 법정책적 이유 / 79
6. 법치국가적 불법청산의 딜레마와 한계 / 80
III. 불법청산의 목표 / 81
1. 법치국가의 건설 / 81
2. 민주적 법치국가 / 83
3. 사회적 법치국가 / 84
IV. 다른 불법청산과의 차이 / 85
1. 일반적 혁명재판과의 차이 / 85
2. 나치 불법청산과의 차이 / 86
3. 동구권 불법청산과의 차이 / 89
제3절. 내독기본관계와 불법청산 / 91
I. 분단국의 불법청산 / 91
II. 동서독 기본관계 / 92
1. 전승국의 유보와 독일의 존속 / 92
2. 학설의 입장 / 94
3. 헌법재판소의 태도 / 94
III. 동독주민의 법적 지위 / 97
IV. 검토의견 / 98
제4절. 가해자 처벌 / 99
I. 시작과 기초 / 99
1. 청산의 시작 / 99
2. 통일조약 / 100
3. 청산의 기초 / 101
II. 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 103
1. 학계의 논의 / 103
2. 실무상 쟁점 / 106
3. 쟁점의 근원 / 111
III. 준거법 결정 / 113
1. 서언 / 113
2. 법규의 불명확성 / 115
3. 학설의 대립 / 117
4. 판례: 형법시행법률 직접적용설 / 120
5. 준거법 적용의 한계 / 122
IV. 정당화사유의 제한 / 124
1. 정당한 근거법규 / 124
2. 학설과 판례 / 126
3. 제한의 기준 / 129
4. 소급효금지 위반여부 / 140
5. 검토의견 / 143
V. 공소시효 문제 / 144
1. 문제의 제기 / 144
2. 공소시효의 중단 / 146
3. 공소시효의 정지 / 148
4. 입법적 해결 / 158
5. 공소시효의 사후적 변경과 합헌성 / 161
VI. 기타의 헌법적 문제 / 168
1. 서언 / 168
2. 호네커 재판 / 169
3. 사법종사자의 법왜곡 / 173
4. 대서독 간첩행위 / 177
VII. 가해자처벌의 준비 / 184
1. 서언 / 184
2. 중앙법무기록보존소 / 185
VIII. 평가 / 195
제5절. 피해자 구제 / 197
I. 서설 / 197
II. 형사복권 / 198
1. 역사적 고찰 / 198
2. 형사복권의 내용 / 203
3. 형사복권의 개별적 문제점 / 217
4. 평가 / 220
III. 행정복권 / 220
1. 행정복권법의 제정 / 220
2. 행정복권법이 개요 / 222
3. 행정복권의 요건 / 223
4. 행정복권의 이원성 / 225
5. 형사복권법 및 직업복권법과의 관계 / 227
6. 재산법과의 관계 / 228
IV. 직업복권 / 230
1. 직업복권법의 제정 / 230
2. 직업복권의 개요 / 231
3. 직업복권의 요건 / 232
4. 직업복권의 효과 / 237
제6절. 몰수재산 처리 / 238
I. 서설 / 238
II. 문제해결의 기초 / 239
1. 서언 / 239
2. 공동성명(GemErkl) / 241
3. 통일조약 / 241
III. 재산권해의회복 / 244
1. 침해와 원상회복 / 244
2. 재산법(VermG) / 248
3. 투자우선법(InVorG) / 256
4. 손해배상 및 보상이행법(EALG) / 260
IV. 헌법적 문제점 / 263
1. 개관 / 263
2. 재산권침해의 불법성 / 266
3. 원상회복의 배제된 재산권침해 / 269
4. 원상회복의 방법: 반환과 배상 / 274
5. 투자우위의 원칙의 근거 / 281
6. 손해배상액과 재원조달문제 / 283
제7절. 슈타지문서의 처리 / 286
I. 서설 / 286
II. 국가공안부의 정보수집 / 288
1. 조직개요 / 288
2. 활동개요 / 289
III. 슈타지문서의 관리필요성 / 290
1. 법률제정 / 290
2. 주요내용 / 291
3. 개정내용 / 294
IV. 국가공안부문관리청 / 295
1. 설립 / 295
2. 임무 / 296
3. 사생활보호 / 298
제4장. 통일한국의 불법청산 / 300
제1절. 총설 / 300
제2절. 북한의 체제불법 / 302
I. 북한체제의 특성 / 302
II. 체제불법의 태양 / 309
1. 서언 / 309
2. 북한주민에 대한 불법 / 310
3. 남한에 대한 불법 / 316
4. 외국인에 대한 불법 / 317
제3절. 불법청산의 법적 토대 / 320
I. 서설 / 320
II.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원리 / 321
III. 북한의 법적 지위 / 322
1. 검토의 필요성 / 322
2. 북한의 국가성 / 323
3. 판례의 입장 / 326
4. 남북한 특수관계론 / 329
5. 검토의견 / 322
IV.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334
제4절. 가해자 처벌 / 336
I. 서설 / 336
II. 죄형법주의 / 338
1. 서언 / 338
2. 소급입법의 금지 / 339
3. 불법의 연계성 / 340
III. 준거법 문제 / 343
1. 서언 / 343
2. 이론적 검토 / 344
3. 입법론적 검토 / 350
4. 경한 법률 우선의 원칙 / 351
5. 준거법 적용의 한계 / 352
IV. 정당화사유의 문제 / 355
1. 서언 / 355
2. 정당화사유의 제한 / 356
3. 소급효 문제 / 361
4. 소결 / 363
V. 공소시효 문제 / 364
1. 서언 / 364
2. 북한의 형벌권을 부인하는 경우 / 365
3. 북한의 형벌권을 인정하는 경우 / 366
4. 시효정지법의 제정 / 367
5. 공소시효의 잠정적 연장 / 373
VI. 기타의 헌법적 문제 / 374
1. 대남첩보활동 / 374
2. 국가행위이론 / 379
3. 법왜곡, 선거부정 등 / 380
VII. 북한불법 감시기구 설립 / 381
제5절. 몰수토지 처리 / 383
I. 북한의 토지개혁 / 383
1. 서언 / 383
2. 북한지역 토지제도의 개관 / 384
II. 몰수토지의 처리와 법치국가원리 / 396
1. 법적 문제 / 396
2. 몰수재산 처리시 고려사항 / 406
III. 몰수토지 처리방안 / 411
1. 서언 / 411
2.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방안 / 412
3. 보상방안 / 413
4. 재국유화 방안 / 415
5. 북한주민 소유방안 / 418
6. 소결 / 419
IV. 통일한국의 몰수토지 처리방안 / 420
제6절. 피해자의 구제 / 423
I. 서설 / 423
II. 형사복권 / 425
1. 서언 / 425
2. 형사복권의 대상 / 427
3. 형사복권의 절차와 효과 / 430
4. 사회적 조정급부청구권 / 433
5. 소결 / 436
III. 행정복권 / 437
1. 필요성 / 437
2. 대상과 요건 / 438
3. 절차와 효과 / 439
4. 심사기준 / 439
IV. 직업복권법 / 440
V. 소결 / 441
제7절. 기밀문서의 관리 / 442
제5장. 결론 / 444
참고문헌 /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