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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과 法律. 통권 제40호,2019년 11월 겨울호
統一과 法律. 통권 제40호,2019년 11월 겨울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統一과 法律.통권 제40호,2019년 11월 겨울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개인저자
최은석
김성욱
이철수
김민욱
단체저자명
법무부.통일법무과;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2019
형태사항
203 p. ;26 cm
대등표제
Unification & Law
ISSN
2093-1859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영문요약수록
발행자(변경)주기
영문발행처: Ministry of Justice
비통제주제어
통일, 법률, Unification, law, 법제 개선, 아동권리보장법, 도로건설,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7084 360.005 법36ㅌ v.40 서가배치
목차

연구논문
1.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법제 개선방향 / 최은석 / 3
2. 북한지역 도로건설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고찰 / 김성욱 / 38
3.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분석: 교육, 보건, 가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이철수 / 59
4.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의 법적 근거와 북한에의 시사점 / 김민욱 / 94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 117
2. 남북관계 주요 통계 / 196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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