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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20. 6. 제15호
헌법과 통일법. 2020. 6. 제15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과 통일법.2020. 6. 제15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개인저자
김완기
황신영
최승훈
박종원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2020
형태사항
153 p. ;25 cm
대등표제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ISSN
2287-664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북한에너지법률, 재생에너지, 헌법상교육조항, 정치사상교육, 명령규칙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반용주기
영문 요약 수록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8237 369.1105 서66ㅎ v.15 서가배치
목차

[연구논단]
1. 남북한 에너지, 자원 관련 법률 비교를 통한 평가와 시사점/ 김완기 ... 3
2. 남북한 교육 법제의 비교: 교육의 정치사회화를 중심으로/ 황신영 ... 33
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따른 개선입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최승훈 ... 69
4.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전원재판부/ 박종원 ... 103

[헌법·통일법센터 소식]
· 센터 소개 및 학술활동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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