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메인이동

소장 자료검색

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통합검색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법무부.
단체저자명
법무부;
발행사항
서울: 법무부, 2008.
형태사항
523p.: 도표; 23cm
이용제한사항
일반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880 369.25 법37ㄷ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881 369.25 법37ㄷ c.2 서가배치
목차

[한글]제1편 서 설 / 1
제1장 총설 / 3
제2장 동서독 관계의 형성과 발전

제2편 동서독의 통일·외교 정책 / 19
제1장 서독의 통일·외교정책 / 21
제2장 동독의 통일·외교정책 / 43

제3편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 / 49
제1장 인적 교류 현황 / 51
제2장 경제 교류 현황 / 58
제3장 기타 교류 현황 / 60

제4편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 75
제1장 동독과의 법적 관계 / 77
제2장 인적 교류 법제 / 142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 156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 205

제5편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의 교류협력 법제 / 257
제1장 서독과의 법적 관계 / 259
제2장 인적교류 법제 / 262
제3장 경제 교류 법제 / 271
제4장 민사법 충돌의 해결 / 272
제5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 / 273

제6편 시사점(남북간 법률충돌 문제 해결 방안) / 275
제1장 남북 민사법 충돌 문제 / 277
제2장 남북 형사법 충돌 문제 / 296

[부록]

[영문]

서평
  •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