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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 China's land policy and North Korea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 China's land policy and North Korea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China's land policy and North Korea /박인성,조성찬 지음
개인저자
박인성
조성찬
발행사항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2018
형태사항
476 p. :삽화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2087
총서부출표목
한울아카데미 ;2087
ISBN
978894607087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27-433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토지 정책, 토지제도, 토지 혁명, 토지 개혁, 중국 공산당,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739 321.320912 박68ㅈ 서가배치
목차


개정판 서문-5
초판 서문-7

제1부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19
1. 중국의 고대 및 근대 토지제도 개괄과 시대 구분
2. 중국 고대의 토지제도와 사상
3. 중국 근대 토지제도와 사상
4. 소결: 토지사유제 확대와 토지사용권의 분화
제2장중국공산당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창당 이후 개혁ㆍ개방 이전까지-73
1. 중공 창당 이후 신중국 출범까지: 혁명 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
2. 신중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개혁ㆍ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개혁ㆍ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 과정-125
1. 토지유상사용의 필요성 대두 및 이론적 배경
2. 실험지구에서의 실험 단계
3. 개혁의 전국적인 확산
4. 도시토지 개혁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
제4장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188
1. 토지시장의 유형
2. 쌍궤제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의 문제
3. 토지시장의 규범화 동향 및 전망
4. 부동산의 상품화와 부동산업의 발전
제5장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225
1. 중국의 공간계획체계
2. 중국의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배치 및 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6장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272
1. 도시지가체계와 지가관리정책
2. 토지 관련 세제
제7장토지비축 및 부동산금융제도-306
1. 중국 토지비축제도의 형성과 발전
2. 주택공급체계와 부동산금융제도
3. 2003년 거시조정 이후의 부동산금융정책
4. 최근 부동산금융정책 기조의 변화
제8장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350
1. 토지관리법
2.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재양도 임시조례
3. 도시부동산관리법
4. 국유토지자원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5. '물권법'의 주요 내용
6.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
제9장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374
1. 재정개혁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2. 지방정부의 실적주의와 지방주의의 문제
3. 국토자원관리체계 개혁
제10장북한 토지개혁에 주는 함의-390
1. 중국 토지개혁 경험 총결
2.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
3. 북한 토지사용제도 개혁 관련 쟁점
4. 통일 과정과 남북한 토지제도 개혁

참고문헌-427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434
부록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456
용어 해설-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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