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1
1. 개요...3
2. 구성...3
3. 운영,,,3
Ⅱ. 제38차 회의...9
주제: 독일 통일의 경험과 남북법률 통합
○ 강연 : (볼프강 뵈치 前 독일연방 우정통신부장관)...13
○ 주제발표 : 한명섭(변호사)...27
○ 지정 토론 : 박정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53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65
회의록...71
Ⅲ. 제39차 회의...129
주제: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처리 방향
제1주제: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와 관련한 원소유자 확정 및 토지 이용관계 조정·정리방안”
○ 주제 발표 : 정영화(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33
○ 지정 토론 : 김병기(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9
황치연(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233
제2주제: “남북한 지적제도의 실태 및 비교”
○ 주제 발표: 김창기(대한지적공사 선임연구원)...241
○ 지정 토론: 김영규(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275
최임열(수원지방검찰청 검사)...287
회의록...295
Ⅳ. 제40차 회의...363
주제: 통일을 대비한 국제법적 제문제
○ 제1주제: “북한 위기상황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주제 발표: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67
○ 제2주제: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태도”
주제 발표: 정경수(숙명여대 법학대학 교수)...405
○ 지정 토론: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29
김성원(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7
회의록...441
Ⅴ. 제41차 회의...499
주제: 통일비용의 법적 관리방안,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 제1주제: “통일비용 조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주제 발표: 이성우(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3
지정 토론: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543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549
○ 제2주제: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주제 발표: 김수용(대구대 사범대학 교수)...555
지정 토론: 김영규(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587
송인호(한동대 법학부·국제법률대학원 교수)...613
회의록...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