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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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8366 | 360.8 법37 v.321 | 서가배치 |
목차
목 차
1. 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김병기)...1
2. 중국과 대만의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고찰(박동진)...51
3. 중국과 대만 주민간의 가족법적 분쟁의 해결-혼인, 상속을 중심으로-(이은정)...93
4.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하의 법률분쟁과 사법공조(송인호)...133
5.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권은민)...169
6.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민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손희두)...197
[부록1]
(한글번역)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237
(중문원문) 중국과 대만의 사법공조에 관한 협의 및 법률규정 등 자료...299
[부록2]
(한글번역) 최고인민법원의 홍콩·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 사법문서의 송달 문제에 관한 규정...349
(중국원문) 최고인민법원의 홍콩·마카오 관련 민상사 안건 사법문서의 송달 문제에 관한 규정...379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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