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법 연구회 편.
- 발행사항
- 서울: 북한법 연구회, 2007.
- 형태사항
- 206p.; 27cm
- 이용제한사항
- 일반
- 회의명
- (2007)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배재빌딩(정동) A동 L층 세미나실 2007년 5월 30일 (수) 13:00~18:30)
- 비통제주제어
- 개성공단지원법,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30966 | SS 322.8311 북91ㄱ v.2007-1 | 서가배치 |
목차
[한글]제1회의 : 개성공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내외 법·제도적 과제
<발표문>
한·미 FTA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최승환......21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유욱 ......49
[토론문] 장승화 /77, 이상철 /79
제2회의 : 개성공단지원법의 실효성과 투자자산권리 확보방안
<발표문>
개성공단지원법의 북한적용 실효성 확보방안 /이효원......89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방안-소유권, 저당권, 국유재산관리를 중심으로 /김광길......111
[토론문] 양영희 /126, 김상용 /130
<부록1>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및 개성공단 관련법규
<부록2> 북한의 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관련법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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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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