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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대회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대회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개성공단의 법률체계 확립방안: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대회/박정원외 발표.
개인저자
박정원
이효원
임성택
한상국
유욱
신동호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발행사항
서울:북한법연구회,2010.
형태사항
148p. :도표 ;30 cm
이용제한사항
일반
회의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주최 학술대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2010년 12월 17일(금)13:30~18:30)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7328 SS 360.911 서67ㄱ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7337 SS 360.911 서67ㄱ c.2 서가배치
목차

[한글]
1St Session 공법(公法)분야의 평가와 개선

<제1주제>
개성공단의 행정법 규율과 법제정비

<제2주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법질서위반행위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지정토론

<제3주제>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司法)제도
지정토론

2nd Session 사회법(社會法) 분야의 평가와 개선

<제1주제>
개성공업지구의 조세구제제도 도입방안
지정토론

<제2주제>
개성공단 노동법제 개선방안
지정토론

<제3주제>
개성공단의 보험관련 법제개선 -남북한 보험협력방안-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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