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Ⅰ. 서론 ... 69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전제, 목적, 범위


Ⅱ. 개성공단 평가 ... 75

1. 개성공단의 개발 및 관리 방식 평가
  (1) 개관
  (2) 개발 및 관리체계 평가
  (3) 법체계

2. 경제특구로서의 개성공단 평가
  (1) 경제특구로서의 개성공단의 기능 및 잠재적 기능
  (2) 생산기지(임가공 기지)로서의 개성공단 평가
  (3) 경제특구로서의 잠재적 기능 충족 여부

3. 소결 : 개성공단 10년 종합적 평가
  (1) 성과
  (2) 한계 및 개선 과제


Ⅲ. 개성공단 심화ㆍ확장 전략 ... 140

1. 기본 방향
  (1) 개성공단의 평가와 개발 전략
  (2) 개성공단의 비전
  (3) 추진방향

2.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전략
  (1) 개성공단 2단계 개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2) 개성공단 개발 시나리오
  (3)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기본 방향과 대북 협상전략

3. 개성공단 심화ㆍ확장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1) 정책과제들의 범주
  (2) 노동력 수급방안
  (3) 개성공단 개발ㆍ관리체계 개선방안
  (4) 공단과 공단 외부 북한지역과의 생산적 연계 확보 방안
  (5) FTA 활용 방안
  (6) 해외자본 유치방안
  (7) 제도화 및 법 체계 개서방안


Ⅳ. 남북 협력지구 개발전략 ... 301

1. 남북 협력지구 개발방향과 전략
  (1) 남북경협의 환경 변화와 전망
  (2) 북한의 경제발전 및 경제특구 개발전략
  (3) 북중 접경지역 특구 개발 현황과 시사점
  (4) 소결: 남북경협 및 남북 협력지구 개발 방향

2. 북한 내 신규 협력지구 개발전략
  (1) 신규 협력지구 개발 필요성
  (2) 신규 협력지구 개발전략의 기본방향
  (3) 소결: 신규 협력지구 개발전략 개요

3. (보론) 해외 경제특구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경제특구의 유형과 개발 모델 검토
  (2) 국제 공동개발 사례와 시사점
  (3) 중동 역외가공지대 개발 사례와 시서점
  (4) 중국의 해외 경제특구 개발 사례와 시사점


Ⅴ. 정책과제 ... 427

1. 남북한 협력지구 심화ㆍ확장ㆍ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2. 우선 추진 과제
  (1)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2) 남북한 합의에 의한 개성공단 운영 원칙 회복
  (3) 노동력 수급 방안의 마련
  (4) 초보적인 생산성 임금 도입
  (5) 해외기업 유치
  (6) 북중 접경지대 개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3.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환경의 상당한 개선시 추진과제
  (1) 남북 협력지구 추가 개발
  (2) 경제특구와 특구 외부 북한지역 간 경제관계 확대

참고문헌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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