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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북한법 연구회 편.
단체저자명
북한법 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위;
발행사항
서울: 북한법 연구회, 2005.
형태사항
303p.; 30cm
이용제한사항
일반
회의명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2005년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배재빌딩(정동) A동 L층 세미나실 2005년 11월 18일 금))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0677 340.911 북91ㄱ 서가배치
목차

[한글]제1회의 :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개성공단 법제현황 / 권오승
소주제1 :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의 내용과 개성공단법제에 주는 시사점 / 유욱
소주제2 : 개성공단 적용법제의 정비현황과 향후 과제 / 김광길

제2회의 : 공단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 / 박길준
소주제3 :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 임성택
소주제4 :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외환관련 국내법제 정비방안
/ 박훤일

제3회의: 남,북한법 적용문제와 사법공조 / 신영호
소주제5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법 적용문제 / 이효원
소주제6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사법 공조 방안 / 한명섭

제4회의 : 노동법제와 부동산법제 / 윤대규
소주제7 : 개성공단에서의 노동법제 정비방안 / 이철수
소주제8 : 개성공단에서의 부동산제도 정비방안 / 김상용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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