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개성공단의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일시 :2009년 12월 17일 (목) 오후1시~6시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후원 : 통일부/한국법학교수회
13:00~ 13:20 등록
13:20~13:40 개회식
진행 : 박정원 (국민대 법학연구소 소장)
13:40~15:40 제1회의 :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와 법적 대응 방안
소주제 1: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북측의 관련 법규와 계약무효 선언과 관련하여-
.발표자 :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주제 2: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Case를 참고하여-
.발표자 :심재철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토론자 :한명섭 (법무법인 에이페스 변호사)
소주제 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
-북측의 임금 300달러 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발표자 :임을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자: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
15:50~17:50 제 2회의:개성공단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소주제 4: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법제개선 방안
-금년에 겪은 개성공단 시련을 참고하여-
.발표자 :유창근((주)에스제이테크 사장,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토론자 :최보선(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
소주제 5:개성공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투자보장과 국제적 분쟁해결 절차 마련과 관련하여-
.발표자: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박훤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주제 6:개성공단 부동산 담보와 집행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부동산 경매 등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발표자 : 임섬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토론자 : 염우영(서울가정법원 판사)
17:50~18:30 종합토론
.장환빈 (현대아산 경영지원본부장)
.이상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강종석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장)
.허 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제팀 과장)
18:30~18:40 폐회식 폐회사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