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s of Landownership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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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 EM45691 | TD 041 채75ㅌ | 서가배치 |
목차
[한글]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주의의 토지소유제도
제1절 사회주의 토지제도이념
Ⅰ. 형성배경
Ⅱ. Marx의 사회주의적 토지공유론
Ⅲ.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소유제도
제2절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Ⅰ. 연혁
Ⅱ. 토지소유체제의 내용
Ⅲ. 최근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제3장 동독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
제1절 동독의 토지소유체제
Ⅰ. 구소련점령하의 토지개혁
Ⅱ. 동독정권 수립 후의 토지소유체제
제2절 통일후 동독 토지소유권의 처리내용
Ⅰ. 독일 통일의 과정과 소유권체제 정비
Ⅱ. 토지소유권의 처리
제3절 동독과 북한토지제도의 비교
Ⅰ. 유사점
Ⅱ. 상이점
Ⅲ. 검 토
제4절 독일의 사유화정책이 주는 문제점과 시사점
Ⅰ. 동독토지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
Ⅱ. 사유화정책이 주는 시사점
제4장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제1절 토지소유권처리방안에 관한 논의
Ⅰ. 원상회복에 의한 방안
Ⅱ. 보상에 의한 방안
Ⅲ. 반환 · 보상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제2절 토지소유권의 합리적 처리방안
Ⅰ. 원칙
Ⅱ. 예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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