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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연구 :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North Korea's Federation :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북한의 '연방제' 연구 :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North Korea's Federation :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연방제' 연구 :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North Korea's Federation :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 공용득 저.
개인저자
공용득
발행사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
형태사항
299 p.: 도표; 25 cm
이용제한사항
일반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EM45632 TD 041 공66ㅂ 서가배치
목차

[한글]Ⅰ. 서론

Ⅱ. 이론 분석
제1절 연방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정의와 형성배경
2. 국가통합의 형태
제2절 연방제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운영원리
2. 권력배분의 형태
제3절 연방주의에 관한 이념적 고찰
1. 연방주의의 구조와 과정
2. 연방주의의 유형
3. 연방주의의 현대적 의미

Ⅲ. 사례 분석 : 권력배분
제1절 사례 1 : 비중앙집권적 연방국가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제2절 사례 2 : 중앙집권적 연방국가
1. 인도
2. 소련
제3절 소결

Ⅳ. 대상 분석 : 북한의 연방제
제1절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60-1979)
1. 1960년대 연방제 : 과도적 방식의 연방제
2. 1970년대 연방제
제2절 연방국가 방식의 연방제 (1980-1990)
1. 대내외적 요인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장안
제3절 국가연합방식의 연방제(1991-2000)
1. 1990년대 연방제
2. 2000년대 연방제
제4절 소결

Ⅴ. 평가와 적용
제1절 평가 : 대상 분석 vs 사례 분석
1. 연방헌법
2. 비중앙집권
3. 권력의 지역적 배분
제2절 적용 : 연방제가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1. 연방헌법
2. 비중앙집권
3. 권력의 지역적 배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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