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농업 구조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머리말...12
제2장 동독 농업의 역사...14
제1절 1940년대 : 토지개혁과 계급투쟁...17
1. 종전과 농업...17
2. 토지개혁 : ‘융커 땅을 농민 손에’...19
3. 농촌에서의 계급투쟁...22
제2절 1950년대 : 집단화...25
1. 최초의 농업생산협동조합...25
2. 1953년 6월 17일의 인민봉기...26
3. 개혁 대안과 그 실패...30
4. 강제 집단화 : ‘사회주의의 봄’...31
제3절 1960년대 : 산업화...33
1. 강제 집단화와 장벽 건설...33
2. 안정화 걸림돌...34
3. ‘산업적 생산방법’으로의 이행...36
제4절 1970년대 : 특화...38
1. 협동조합 식물생산부...38
2. 동물사육과 식물재배의 분리...41
3. 농촌생활의 사회적 측면...42
제5절 1980년대 : 노선 수정...45
1. 완만한 변화 : 비용, 수확, 환경...45
2. 종말 분위기...48
제3장 통일과 농업 구조개혁...51
제1절 구조개혁의 출발조건...51
1. 법적 조건...51
2. 경제적 조건...53
제2절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55
1. 토지개혁 토지의 문제...55
2. ‘인민소유’ 경지의 규모...57
3. 통일조약의 영향...58
4. 구채무 규정...63
5.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1990-1994)...74
6. ‘보상 및 조정급부법’...80
7. ‘농업구조조정법’...82
8. ‘독일토지관리공사(BVVG)' 에 의한 사유화(1992년 이후)...95
제3절 구조개혁의 양상...106
1. 협동조합 농민의 운명과 기회...106
2. ‘붉은 융커’...108
3. 토지시장의 형성과 분단...111
4. LPG의 성공적 변신...117
제4장 신연방주의 농업구조...121
제1절 영농기업 법률형태의 다양성...121
제2절 경지 규모의 구조적 차이...123
제3절 노동력 급감...130
제4절 경작의 증가와 축산의 감소...131
제5절 특화경작 성향...131
제6절 대조적인 경영지표...132
제7절 신연방주 농촌의 변화...134
제5장 농업 구조개혁과 EU 농업정책...137
제1절 EU의 전환기 지원...137
제2절 최근 지원 현황...139
1. 농업 및 농촌에 대한 EU의 지원...140
2. 기금 재분배...144
제3절 평가...146
제6장 독일 농업의 최근 현황 : 신연방주의 위상...149
제1절 농업의 경제적 비중...149
제2절 농업생산 현황...150
1. 농업용지 이용 현황...150
2. 식물농업...150
3. 바이오 에너지와 재생원료...153
4. 축산업...154
5. 친환경 생산...157
제3절 농업구조...158
1. 영농기업의 규모...158
2. 영농기업의 법률형태...159
3. 농업 노동력과 영농후계자 문제...161
제4절 농업정책...164
제7장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167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농업
들어가며...178
제1장 동독의 농업과 토지...181
제1절 토지개혁...181
제2절 토지소유권 반환 문제...183
제3절 수치로 본 1990년 동독 농업 현황...187
제2장 장벽 붕괴 후 독일통일까지 과도기, 변혁기의 동독 농업...189
제1절 농업 구조조정...190
제2절 화폐통합조약의 영향과 대응...192
제3절 농림신탁청-농업구조조정법...195
제3장 농업 구조전환을 위한 과제...199
제1절 경제적 문제와 해결책의 모색...199
제2절 유럽공동체/유럽연합 농업시장으로의 통합...203
제3절 집단협동농장/농업협동조합의 구(舊)채무...205
제4절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차이...209
제4장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농업 현황...211
제1절 새로운 유형의 토지개혁...211
제2절 혜택을 본 사람은?-새로운 소유자와 집단협동농장의 관리자?...212
제3절 구조변화와 결과...213
III 농업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218
문서 요약...232
문서 요약(문서번호 1~107)...23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