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노선과 같은 해 12월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은 김정은 정권의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완전히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은 김일성 시대에 창안된 주체농법을 계승, 심화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체농법에 기대고 있다.
김일성처럼 김정은은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의 안정성 획득은 물론 식량 자급자족을 성공한 지도자라는 신화의 서사를 구축하고자 식량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농업정책들의 뿌리는 언제나 김일성 시대의 정책들과 연결된다.
김정은 정권의 농업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 단위에 도입된 2014년은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농업정책인 ‘농업발전 5대 요소’(농업발전 5대 요소: 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당적지도의 강화)의 발표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인 2019년에 발표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변적 결정이라고 자평하는 2021년 12월 말 제8기 제4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역시 구조적으로 1964년 농촌테제과 대동소이하다. 최근 2년 동안 양적으로 눈에 띄는 농촌살림집 건설사업도 1964년 농촌테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중에서 선대와 차별되는 것은 주식 작물인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밀‧보리 재배면적으로 확대하는 알곡생산정책의 전환이다.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옥수수만큼 밀, 보리는 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다수확 알곡작물로 식량 증산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옥수수에 비해 비료의 소요량이 적어 비료 생산역량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 지구 온난화의 진행으로 북한 전역에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넷째,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농업 및 농촌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은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첫째는 핵무력 고도화라는 국방 정책의 실행에 따른 대외적 압박과 제재에 맞서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권의 안정과 대중으로부터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성공의 서사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수령의 신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이 선대 정권과 차별되는 점은 법제화이다. 농업 및 농촌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당 차원에서 결정되면, 곧이어 당의 결정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속히 입법 또는 법률 개정을 거침으로써 법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선대 정권과 차별화하면서도 정상국가의 보편적 통치 행위의 형식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보기 사업은 당과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현장에 관철‧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잘 활용하는 통치 방법의 하나이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따라 다수확 생산실적을 거둔 협동농장이 대표적 농촌 본보기로 선정되었다면, 김정일 정권은 자력갱생‧사회주의강행군 정신에 따라 자립적 생산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과학기술적 개건 현대화와 특색 있는 농촌공간의 조성 여부가 농촌 본보기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의 청산리협동농장은 북한의 대표적 농촌 본보기이며, 사회주의 농업협동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북한 농업을 대표하는 국가급 본보기이다. 김정일 정권은 감자를 주식화하여 부족한 식량의 대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며, 농촌 본보기로 양강도 대홍단군이 떠올랐다. 그 밖에도 김정일 정권에서 농촌 본보기 사업은 본보기 단위가 기존의 생산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확대되었으며, 살림집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까지 포함한 농촌 본보기 조성을 시도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처음으로 미곡협동농장을 통해 사회주의 선경의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농촌마을 단위의 본보기 조성을 시도했다. 김정일 정권에서 시도됐던 마을 단위의 본보기 사업은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삼지연시 본보기와 유사하다.
농촌마을을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라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총 목표는 김일성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정권이 지향했던 과학기술적 혁신을 김정은 정권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김일성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 방침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농사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결합되어 농촌 본보기의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가 추구되고 있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발전전략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자립형 본보기로는 전변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농업생산계획 달성의 압박에 시달리는 간부들이 다수확단위에 역량을 집중하는 실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농촌지도의 편파성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실태는 농촌 본보기 사업의 폐해와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를 지방 단위들이 따라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크다. 더욱이 김일성 시대의 소규모 본보기와 달리 김정은 정권의 농촌 본보기는 국가급 대규모이고 막대한 재원과 인력,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북한 당국은 올해 이례적으로 농사 작황이 좋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9월에 개최된 제14기 제9차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풍작을 이룬 농업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에 비해 밀, 보리농사가 잘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와 비료 수입 등 외생적 요인들이 지난해보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의 농업 성과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는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
2023년 경제분야 12개의 중점 목표 중 첫 번째 순위에 알곡생산이 결정되고, 북한 당국 스스로 말한 것처럼 농촌에 전례 없는 엄청난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단순히 노동력 지원만이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밥 먹는” 모든 인민대중의 책임에 돌려졌다.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이후 농사와 농촌건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노동력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대중운동과 애국운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의 자원 동원으로 농사를 짓고, 대부분의 식량을 도시가 징발해가는 내핍의 순환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업 발전과 부유하고 발전한 농촌 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Chapter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ChapterⅡ 북한의 시대별 농업정책 비교
1. 주체농법과 이후 농업정책의 변용
2. 농촌테제와 농촌혁명강령의 비교

ChapterⅢ 김정은 집권 10년 농업정책의 전개
1. 2012년~2020년: 영농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증대
2. 2021년~2023년: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 발전의 연계

ChapterⅣ 김정은 정권의 농장 운영과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
1. 농장 운영의 개혁과 후퇴
2. 농업 생산구조의 전환
3. 농업생산의 대중동원 방식의 변화

ChapterⅤ 농촌발전의 본보기 정책
1. 농촌 본보기의 형성과 구분
2. 김일성 정권의 주체농법과 청산(리)
3. 김정일 정권의 식량난과 대홍단(군)
4. 김정은 정권의 농촌 진흥과 삼지연(시)

ChapterⅥ 결론
1. 요약
2. 정책적 함의

•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