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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차
1 서독과 동독의 법적관계 -남북한관계와의 비교를 위한 고찰- 한형건
3 목차
5 1. 서설
6 2. 동서독정부 수립시까지의 독일의 법적지위 (1945~1949)
9 3. 동서독의 법적관계
10 ⅰ) 동독의 법적 견해
10 a) 법적지위에 관한 학설
11 aa) 이국가설
11 bb) 변채적 이국가설
13 b) 동독정권의 실제
16 ⅱ) 서독의 법적 견해
16 a) 법적지위에 관한 제학설
17 aa) 부분질서설
19 bb) 동일설
19 1. 핵심국가설
21 2. 부분동일설
22 3. 내란설
27 b) 서독정부의 실제
35 4. 민족개념에 의거한 양독관계
39 5. 남북한관계와의 비교고찰
40 6. 결론
53 남북한 접촉이전의 법적 관계 - 홍성화
55 목차
57 제1장 서론
59 제2장 남북분석의 사적배경
59 제1절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국 태도
59 제2절 전시회담과 한반도
64 제3절 38선의 탄생과 국토분단
78 제4절 남북분단의 법적 관계
83 제3장 6.25사변과 남북한의 법적관계
83 제1절 한국사변의 국제법적 성질
92 제2절 국제연합군의 법적 지위
99 제3절 휴전협정제도와 남북한의 법적 관계
109 제4장 남북한의 법적지위
109 제1절 서론적 고찰
109 제2절 남북간의 법적당사자
112 제3절 남북간의 법적 현상관계
113 제4절 대한민국의 정통성근거
129 화해정책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 장기붕
131 목차
133 Ⅰ. 서론
138 Ⅱ.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138 1. 남북적십자회담의 성립배경
140 2.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의 법적 성질
142 3. 남북적십자외담 합의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146 Ⅲ. 7.4 공동성명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146 1. 7.4 공동성명의 합의내용과 합의의 법적 성질
149 2. 7.4 공동성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154 Ⅳ. 6.23 선언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154 1. 6.23 선언의 내용과 법적 성질
156 2. 6.23 선언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158 Ⅴ. 결론
167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방안제시와 법적 문제 - 양건
169 요약문
171 목차
173 Ⅰ. 서언
174 Ⅱ. 남북대화중단 이후 제5공화국 성립까지의 남북한관계의 발전
174 1. 한국의 불가침협정제의와 법적 문제
176 2.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제의와 법적 문제
178 3. 한국의 평화통일삼대원칙과 법적 문제
180 4. 한국의 1.19 제의와 북한의 전민족대회안
182 5. 10.26 사태 이후의 남북접촉
184 Ⅲ. 제5공화국 성립 이후의 남북한 관계
184 1.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
184 (1) 제안의 내용
186 (2) 종래의 연방제안과의 비교
188 (3) 국제법상 국가결합의 유형과 연방제의 법적 성격
191 (4) 북한의 연방제안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평가
194 2. 한국의 1.12 및 6.5 제의
199 Ⅳ. 남북한의 법적 관계의 새로운 정립
199 1. 새로운 법적 관계 설정의 필요성
201 2. 분단국 특유의 준국가연합적 관계의 설정
201 (1) 현 남북한 법적 관계의 재조명
206 (2) 새로운 법적 관계 설정의 발향
209 (3) 「영연합」의 법적 관계와 그 적용 가능성
212 (4) 가칭 「한연합」의 구상
215 3. 통일정책과 헌법문제
218 Ⅴ. 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