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며 취약성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동 성과를 제안하는 데 있다. 2021년 7월 북한이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참여한 것은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SDGs를 자신들의 경제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SDGs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은 도전적이다. 2020년 이후 급감하였던 북한의 대외무역이 최근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3년 넘게 지속되었던 북한의 국경 통제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이상 제재는 유지될 것이며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협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인도적 지원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엔 기구, 주요 공여국 및 INGOs를 통해 진행되었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모금도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2020년 초반 이후 북한의 SDGs 이행은 답보 상태에 있거나 퇴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30 의제 이행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점검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견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SDGs 기반의 국제협력은 운용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적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HDP 넥서스와 NWoW의 공동 성과 개념을 수용하였다. 또한 규범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역량 접근의 조화와 상보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SDGs 이행에 관한 SWOT 분석을 통해 역량 구축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공동 성과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첫 번째 의제는 식량안보 및 영양이다.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공동 성과로 설정하고 생산성과 생산량의 증대, 식량체계 구축과 연계된 재난대응, 인도적 지원과의 통합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의제는 식수위생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 확보와 SDG 6 달성 촉진’을 공동 성과로 계획하고,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건강 향상을 전략 목표로 세웠다. 세 번째 민생경제 분야 관련으로 ‘북한의 중소기업소의 역량 강화’를 공동 성과로 주목하고 중소기업소의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의제는 기후변화이다.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강화’에 집중해 화석연료 소비 및 수출량을 NDC 수준으로 감소,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과 적응력 강화를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의제는 데이터 및 통계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통계역량을 동아시아지역 평균 수준으로 강화’를 공동 성과로 설계하고 이를 위해 SDGs 통계 개선 개발을 통한 데이터 포괄성 증대와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개방성 실현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SDGs 이행과 관련된 북한의 역량발전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북한 스스로의 태도 변화와 우선적인 전략적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경제, 사회, 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지향하는 SDGs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SDGs 이행 과정이 주민들의 핵심적인 역량을 창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게 SDGs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필요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 경제적 취약성과 인프라의 부족이 야기하는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 사회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적 상황의 근본적 전환과 발전역량 강화 측면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은 북한에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와 물질적 수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조합인 역량이 창조되고 발전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ChapterⅠ 서론
1. 연구 목적
2.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 및 내용

ChapterⅡ SDGs 기반의 통합적 국제협력: 개념과 운용
1. 이론적 측면: 역량 접근법과 지속가능한 발전
2. 운용적 측면: 인도주의-발전-평화 넥서스와 새로운 업무 방식

ChapterⅢ 북한의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성과
1. 북한의 SDGs 이행 및 달성에 대한 SWOT 분석
2. SDGs 기반 공동 성과 방향과 특징
3.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

ChapterⅣ 북한의 SDGs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성과 사업 제안
1. 식량안보 및 영양
2. 식수위생
3. 민생경제
4. 기후변화
5. 데이터 및 통계

ChapterⅤ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