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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13 I부: 정치적 여건의 조성
15 1.동ㆍ서독 협상의 출발점 및 목표
15 2.동ㆍ서독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18 3.「에어풀트」정상회담과 「캇셀」정상회담
20 4.동ㆍ서독 간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쌍방입장
21 5.「독ㆍ소조약」, 「독ㆍ파(폴란드)조약」체결 이후의 동독의 협상태도 변화
22 6.동ㆍ서독 간 실무회담 진행
24 7.동ㆍ서독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완화 조치
24 8.동ㆍ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
26 9.동ㆍ서독 기본조약 체결
29 10.동ㆍ서독 관계의 발전
31 II.부: 실제적 관계의 발전
33 1.교역, 비상업성물자ㆍ지불거래, 우편 및 전신업무
33 가.양독 간 교역
33 1)기본원칙
34 2)절차
35 3)발전
36 나.비상업성 물품 교류
36 1)선물용 소포교류
37 2)여행 왕래 시 선물휴대
38 3)이삿짐 및 유산
38 다.비상업성 지불 및 청산거래
38 1)발전
38 2)당좌 지불
39 3)폐쇄계정
39 라.우편교류와 통신교류
39 1)1945년 이후의 발전
40 2)우편협상의 경위
41 3)1970년 4월 29일자의 합의사항
43 4)1971년 9월 30일자의 의정서
44 5)기본조약에 의한 규제
45 2.교통업무와 여행교통
45 가.교통업무
45 1)1945년 이후의 발전
45 가)항공교통
46 나)철도교통
46 다)도로교통
48 라)수로교통
48 2)교통협정
49 가)전문
49 나)일반규정과 최종규정
50 다)철도교통
51 라)내륙선박교통
51 마)자동차교통
51 바)해상교통
52 나.여행자 교류
52 1)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일민주공화국으로의 여행자 교류
53 2)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여행
54 3)서백림(서베를린) 거주인의 독일여행 및 동백림(동베를린) 여행
55 3.서백림(서베를린) 통행
55 가.4대국의 백림(베를린)협정
55 나.백림(베를린)통행 협정
55 1)여행자의 보호
56 2)인적교류에 대한 업무절차 완화
57 3)물적교류의 완화
57 4)교통 완화
58 5)통행위원회
59 4.법적, 행정적, 인도적 및 실제적 문제
59 가.양독 법원 간의 법적 및 행정적 협조와 검찰청 간의 협조
59 나.국적 문제
60 다.행정접촉
60 1)공공기관의 행정협조
61 2)지방행정기관의 협조
61 3)양독 경계지방 문제
62 4)서백림시당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특수문제 규제
62 가)철도업무, 도로공사업무, 수로
62 나)서백림시의 하수도 문제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규제
62 다)영토교환(포령문제)
63 <결론>
63 라.특수한 경우의 지원
64 마.보건 및 환경
64 1)보건 문제
65 2)환경 문제
66 5.문화, 「스포츠」, 교육 및 학술분야의 관계
66 가.문화분야의 교류 관계
67 나.「스포츠」교류
67 다.문학분야의 접촉, 도서출판업무관계, 장서ㆍ문고의 교류
70 라.교육, 학문, 기술교류
71 철자법 개정과 언어의 발전
72 6.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75 III부.문서
77 1.연방 수상「빌리ㆍ브란트」의 시정연설(1969.10.28.)
78 2.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발터ㆍ울브리히트」가 연방정부 대통령 「구스타프ㆍ하이네만」박사에게 보낸 서한과 부속문서(1969.12.17.)
78 1)서한
79 2)부속문서: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동등자격에 기초한 관계수립을 위한 조약 초안
80 3.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구스타프ㆍ하이네만」박사가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발터ㆍ울브리히트」에게 보낸 서한(1969.12.19.)
80 4.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 의장 「발터ㆍ울브리히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성명(1970.1.19.)
81 5.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에게 보낸 연방정부 수상 「빌리ㆍ브란트」의 서한(1970.1.22.)
82 6.연방 수상 「빌리ㆍ브란트」에게 보낸 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의 서한(1970.2.11.)
84 7.연방 수상 「빌리ㆍ브란트」가 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에게 보낸 서한(1970.2.18.)
85 8.「빌리ㆍ슈토프」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이 「에어풀트」회담에서 행한 원칙적 문제에 관한 연설(1970.3.19.)
97 9.연방 수상 「빌리ㆍ브란트」가 「에어풀트」회담에서 행한 원칙적 문제에 관한 연설(1970.3.19.)
105 10.「에어풀트」회담에 관한 공동성명(1970.3.19.)
105 11.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 상호취급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문서(1970.4.29.)
105 1)합의서
106 2)부속문서: 합의서 제2조 2항에 따른 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우편 및 전신교류에서의 상호 취급업무에 대한 결산 및 청산에 대한 의정서
107 12.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가 「캇셀」에서 연방 수상과의 공식회담 개최에 앞서 발표한 성명(1970.5.21.)
108 13.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의 성명에 대한 연방 수상 「빌리ㆍ브란트」의 답변(1970.5.21.)
109 14.「빌리ㆍ브란트」연방 수상이 「캇셀」회담의 오전 회의에서 행한 원칙문제에 관한 연설(1970.5.21.)
113 15.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가 「캇셀」회담의 오전 회의 시 행한 원칙문제에 관한 연설(1970.5.21.)
123 16.연방 수상 「빌리ㆍ브란트」가 「캇셀」회담의 오후 회의에서 한 연설(1970.5.21.)
131 17.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수상 「빌리ㆍ슈토프」가 「캇셀」회담의 오후 회의에서 한 연설(1970.5.21.)
140 18.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에 관한 연방정부 공보국의 보고(1970.10.29.)
140 19.국무차관 「콜」박사와 국무차관 「바르」 간의 의견교환에 관한 「콤뮤니케」(1970.11.27.)
141 20.4대국협정과 부속문서(1971.9.3.)
141 1)4대국협정
142 2)부속문서I: 불ㆍ영ㆍ미 정부에 보낸 소련정부의 통지문
143 3)부속문서II: 소련정부에 보낸 미ㆍ영ㆍ불 정부의 통지문
144 4)부속문서III: 미ㆍ영ㆍ불 정부에 보낸 소련정부의 통지문
144 5)부속문서IV: A.소련정부에 보낸 미ㆍ영ㆍ불 정부의 통지문
145 B.영ㆍ미ㆍ불 정부에 보낸 소련중부의 통지문
146 21.미ㆍ영ㆍ불 정부대사와 독일연방 수상과의 서한 교환(1971.9.3.)
146 1)연방정부 수상에게 보낸 미ㆍ영ㆍ불 정부대사의 서한
147 2)미ㆍ영ㆍ불 정부대사에게 보낸 독일연방정부 수상의 회답 서한
148 22.독일연방공화국 체신성 대표와 독일민주공화국 체신성 대표 간의 협상에 관한 의정서(1971.9.30.)
150 23.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지향성 「컬러」방송 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1971.9.30.)
151 24.「본」주재 서방 3대국 대사에게 보낸 연방정부 수상의 서한(1971.12.14.)
152 25.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백림 간의 교통왕래에 따른 민간인 물자의 송하장 작성ㆍ처리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수상청 「울리히ㆍ사암」국장과 독일민주공화국 내각청 「카알ㆍ사이텔」국장 간 서한교환과 서식, 부속문서 및 비망록(1971.12.15.)
152 1)「울리히ㆍ사암」박사의 서한
152 2)「카알ㆍ사이텔」국장의 서한
153 3)서식: 송하장
154 4)부속문서: 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백림 간의 민간인 물자 통행에 따른 송하장의 작성ㆍ처리 절차
155 5)비망록
155 26.연방정부 수상에게 보낸 3대국 정부대사의 회답 서한(1971.12.16.)
155 27.독일연방공화국과 서백림 간의 민간인 및 물자의 통행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부속문서 및 의정서 부록(1971.12.17.)
155 1)협정문
162 2)부속문서
163 3)의정서 부록
164 28.백림시장에게 보낸 연합군사령부의 서한(1971.12.18.)
165 29.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와 개선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서백림시당국의 협정 및 독일민주공화국 외무성 「코올트」차관과 서백림시의회 「뮐러」국장 간의 의정서 부록과 서한 교환(1971.12.20.)
165 1)협정문
167 2)여행 및 방문교류의 완화 및 개선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와 서백림시당국 간의 협정을 위한 의정서 부록
168 3)의정서 부록
169 4)서한 교환
169 i)독일민주공화국 내각 외무성 차관의 서한
170 ii)서백림시청 「뮐러」국장의 서한
171 5)의정서 부록
171 30.원내 기민당(CDU)ㆍ기사당(CSU), 사민당(SPD), 자민당(FDP)의 공동결의안 제출(1972.5.10.)
173 31.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과 동 조약과 관련한 의정서 부록, 서한 교환, 국무성 「바르」차관 및 「콜」차관의 성명(1972.5.26.)
173 1)조약문
179 2)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교통문제에 관한 조약의 의정서 부록
180 3)서한 교환
180 i)연방 수상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81 i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181 ii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182 iv)연방 수상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82 4)1972년 5월 26일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의 교통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서백림에 적용함에 즈음한 성명
183 32.4대국협정의 최종의정서(1972.6.3.)
184 33.1972년 10월 16일자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령(1972.10.16.)
185 34.1972년 10월 17일자 독일민주공화국 인민의 여행에 관한 규정(1972.10.17.)
186 35.1972년 10월 17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시민의 동독여행에 관한 규정 및 1972년 10월 17일자 독일민주공화국 통행증법에 대한 제11차 시행령(1972.10.17.)
186 1)1972년 10월 17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시민의 동독여행에 관한 규정
187 2)1972년 10월 17일자 독일민주공화국 통행증법에 대한 제11차 시행령
187 36.기본조약 가조인에 즈음한 「콜」차관 및 「바르」차관의 성명(1972.11.8.)
187 1)「콜」차관의 성명
189 2)「바르」차관의 성명
190 37.독일연방공화국 연방수도청의 「에곤ㆍ바르」차관과 독일민주공화국 내각청 차관 「미카엘ㆍ콜」박사 간의 우편 및 전신업무에 관한 서한 교환(1972.11.8.)
190 1)연방수도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91 2)내각청 「미카엘ㆍ콜」박사의 서한
191 38.「유엔」가입신청에 대한 서한 교환과 동 의정서에 관한 성명(1972.11.8.)
191 1)연합수상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92 2)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192 3)「유엔」가입신청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성명
192 i)독일연방공화국의 성명
192 ii)양국가 대표의 성명
193 39.기자활동보장에 관한 서한교환, 동 서한교환과 관련한 의정서에 대한 성명, 가조인 시 기자활동보장에 관한 합의사항을 서백림에 적용하는데 대한 쌍방의 성명(1972.11.8.)
193 i)연방수도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93 1)서한교환
193 i)연방수도청 「에곤ㆍ바르」차관의 서한
194 i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195 2)기자활동보장에 관한 서한교환과 관련한 의정서에 대한 성명
195 i)독일민주공화국의 성명
195 ii)독일연방공화국의 성명
196 3)가조인 시 기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합의사항을 서백림에 적용하는데 관한 쌍방의 성명
196 40.4대국의 성명(1972.11.9.)
196 41.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상호관계에 관한 기본조약과 기타 사항(1972.12.21.)
196 1)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상호관계에 관한 기본조약
198 2)독일통일에 관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에게 1972년 12월 21일에 보낸 서한
198 3)기본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199 4)국적문제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성명
199 5)가족의 재회와 여행규제완화 및 비상업성 물자 교류의 개선에 관한 1972년 12월 21일자의 서한 교환
200 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200 ii)연방수상청 「에곤ㆍ바르」정부장관의 서한
201 6)가족의 재회와 여행규제완화 및 비상업성 물자 교류의 개선에 관한 서한 교환에 대한 설명
202 7)부록문서 I
204 8)부록문서 II
206 9)국경통과지역 증설에 관한 1972년 12월 21일자의 서한교환
206 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206 ii)연방수상청 「에곤ㆍ바르」정무장관의 서한
207 10)조약 제9조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서 원문에 대한 1972년 12월 21일자 서한 교환
207 i)연방수상청 「에곤ㆍ바르」정무장관의 서한
207 ii)내각청 「미카엘ㆍ콜」차관의 서한
208 11)서백림 문제와 관련한 쌍방의 성명
208 12)조약 서명 시 정치적 협의에 대한 구두 합의사항
208 13)국경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양수석대표의 성명
208 14)행정교류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독일민주공화국 수석대표의 성명
209 42.기본조약 서명 후의 쌍방협상대표 성명(1972.12.21.)
209 1)「바르」장관의 성명
210 2)「콜」차관의 성명
212 43.독일민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기본조약에 대한 비망록(1972.12.22.)
217 44.「빌리ㆍ브란트」연방 수상의 시정연설(발췌)(1973.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