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차례
1 목차
15 I.남북경제교류협력 승인절차
15 1.접촉ㆍ방문
15 가.접촉ㆍ방문의 개념
15 나.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 승인
17 다.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북한방문 승인
19 2.남북물자교역
19 가.물자교역의 개념
20 나.교역당사자
21 다.교역대상물품
23 라.반출입 승인
27 3.남북경제협력사업
27 가.협력사업의 개념 및 유망분야
28 나.협력사업자 승인
30 다.협력사업 승인
32 4.접촉ㆍ방문ㆍ교역 관련 북한의 서식 견본
43 II.남북물자교역 추진요령
43 1.거래관계 개설
43 가.거래를 위한 접촉
44 나.제3국 중개인
44 다.상담
45 라.신용조회
46 마.거래제의와 수락
46 바.계약
48 2.반출입 승인신청
49 3.반출입 계약의 이행
49 가.대금결제
53 나.반출입 화물의 수송
58 다.검사
59 4.원산지 확인 및 통관업무
59 가.원산지 확인
61 나.반입신고 및 통관
61 5.세제혜택 및 지원
62 6.교역보고
63 III.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63 1.손실보조
63 가.손실보조 대상
64 나.손실의 인정범위
65 다.신청 및 약정절차
66 라.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및 해지
66 마.약정내용 변경절차
67 바.손실보조금 신청
67 사.보조금의 지급 범위
68 아.피약정자의 의무
70 2.자금 대출
70 가.자금대출 대상
70 나.대출한도 및 조건
71 다.대출절차
72 라.대출받은 자의 의무
73 3.채무보증
73 가.의뢰인과 수혜자
73 나.보증 대상
73 다.보증 조건
74 라.보증 절차
75 4.금융기관 지원
75 5.민족공동체 회복지원
75 가.지원 대상
75 나.지원절차 및 조건
76 다.지원 형태
77 6.지원 유형 간의 관계
82 IV.남북경제교류협력 실태
82 1.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접촉ㆍ방문 실적
82 가.접촉 실적
84 나.방문 실적
84 2.물자교역
84 가.교역 규모
86 나.교역 수지
86 다.교역 승인기관
88 라.교역 품목
97 마.교역 업체
99 바.교역 형태
101 사.교역중개지
103 아.평가 및 전망
105 V.북한의 무역상사 및 취급품목
105 1.무역상사 및 취급품목
105 1.조선 건재 무역회사
106 2.조선 공작기계 무역회사
109 3.조선 기계설비 수출입회사
112 4.조선 연합 무역회사
114 5.조선 흑색금속 수출입상사
114 6.조선 금속 무역회사
115 7.조선 선박 무역회사
116 8.조선 용악산 기계설비 수출회사
118 9.조선 경공업제품 수출입회사
120 10.조선 시멘트 수출입회사
121 11.조선 창광 무역회사
121 12.조선 만년 보건총회사
122 13.조선 대성 무역상사
123 13-1.조선 대성 제1무역상사
123 13-2.조선 대성 제2무역상사
124 13-3.조선 대성 제3무역상사
125 13-4.조선 대성 제4무역상사
126 13-5.조선 대성 제5무역상사
127 13-6.조선 대성 제6무역상사
127 13-7.조선 대성 제7무역상사
128 13-8.조선 대성 제8무역상사
128 13-9.조선 대성 제9무역상사
129 14.조선 경제협력 총회사
129 15.조선 평천 무역상사
130 16.조선 유색금속 수출입상사
131 17.조선 백송 무역상사
131 18.조선 민예사
132 19.조선 봉화 무역총회사
134 20.조선 릉라도 무역총회사
136 21.조선 만수 무역회사
137 22.조선 마그네샤 크링카 수출입상사
137 23.조선 원양 어업회사
138 24.조선 광명 무역상사
140 24-1.조선 대동강 무역회사
140 24-2.조선 압록강 무역회사
141 24-3.조선 송도원 무역회사
141 24-4.조선 두만강 무역회사
142 24-5.조선 백무 무역회사
142 24-6.조선 성천강 무역회사
143 24-7.조선 인풍 무역회사
143 24-8.조선 경암 무역회사
144 24-9.조선 수양산 무역회사
144 24-10.조선 송악산 무역회사
145 24-11.조선 남산 무역회사
145 25.조선 양각 상사
146 26.조선 공업기술 회사
147 27.조선 남흥 무역회사
149 28.조선 신발 무역총회사
149 29.조선 유광 무역회사
150 30.조선 우표사
150 31.조선 비단 수출입총회사
151 32.조선 협동 무역회사
153 33.조선 수산물 수출입회사
153 34.조선 은하 무역상사
154 35.조선 동흥 무역상사
155 36.평양 담배 수출입상사
156 37.조선 국제 여행사
157 38.조선 고려 무역상사
158 39.조선 평양 청류민예사
159 40.조선 은덕 무역회사
159 40-1.은덕 금속 수출입상사
160 40-2.은덕 유색금속 및 광물 수출입상사
160 40-3.은덕 일용품 및 기계류 수출입상사
160 40-4.은덕 재수출상사
160 40-5.은덕 합영회사
161 40-6.은덕 합영수출상사
161 40-7.은덕 어업회사
161 41.조선 릉라 888 무역회사
162 42.조선 농산물 무역총회사
162 43.조선 제일설비 수출입상사
163 44.조선 제이설비 수출입상사
163 45.조선 기계 수입회사
164 46.조선 화학제품 수출입회사
164 47.조선 일반제품 수출입회사
165 48.조선 곡물 수출입회사
165 49.조선 과일ㆍ남새 수출입회사
166 50.조선 용악산 수입상사
166 51.조선 남새 수출상사
167 52.조선 대동 무역회사
167 53.조선 기술상사
168 54.조선 종합설비 수입회사
168 55.조선 매봉 무역회사
169 56.조선 만경 무역회사
169 57.조선 옥류 무역회사
170 58.조선 신흥 무역회사
170 59.조선 인흥 무역회사
171 60.조선 만년 무역회사
171 61.조선 청류 무역회사
172 62.조선 묘향 무역회사
172 63.조선 해금강 무역회사
172 64.조선 검덕 무역회사
173 65.조선 연광 무역회사
173 66.조선 남산 기계 수입회사
174 67.조선 출판물 수출입회사
174 68.조선 영화 수출입회사
174 69.조선 미술 상사
175 70.조선 백금산 무역회사
176 71.조선 검은금 무역회사
176 72.조선 석탄 수출입회사
177 73.조선 목재ㆍ목제품 무역회사
178 74.조선 보물 무역상사
179 75.조선 채굴광산장비 무역회사
180 76.조선 평양 무역회사
180 77.조선 해양 무역회사
181 78.조선 장수 무역회사
181 79.조선 오륜 무역회사
182 80.조선 유성 무역상사
182 81.조선 삼지연 무역회사
183 82.조선 금룽 수출입상사
183 83.조선 서광 무역회사
184 84.조선 모란 무역회사
184 85.조선 남양 무역회사
185 86.조선 락원 무역상사
185 87.평양 출판 무연련합회
186 88.조선 변강 무역회사
187 89.조선 고말산 무역회사
187 90.조선 남포 무역회사
188 2.관련 단체
188 1.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188 2.조선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회
189 3.조선 대외 상품검사 위원회
189 4.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출입 검사국
189 5.조선 대외 운수회사
190 6.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선박 사업회사
191 7.조선 국제보험 회사
192 8.조선 동해 해운회사
192 9.조선 대흥 선박회사
193 10.조선 릉라도 선박회사
193 11.조선 대성 운수회사
194 12.조선 용선회사
194 13.조선 민항
195 14.조선 국제 전람사
195 15.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역은행
196 16.금강은행
196 17.조선 대성은행
198 3.합영회사
198 1.조선 국제 합영총회사
198 2.조선 월명산 합영회사
199 3.조선 삼방련합 합영회사
199 4.조선 만풍 합영회사
200 5.조선 금별 합영회사
200 6.조선 무지개 합영회사
200 7.청천강 합영회사
201 8.만장 합영회사
201 9.평양 포장 합영회사
202 10. 광포 합영회사
202 11. 명전 합영회사
202 12. 모란봉 합영회사
203 13. 선봉 합영회사
203 14. 전진 합영회사
204 15. 2월 6일 합영회사
204 16. 운산광산개발 합영회사
204 17. 강서 제사 합영회사
204 18. 낙원 의류 합영회사
205 19. 서산 합영회사
205 20. 원산 애국 편직물 유한회사
205 21. 흥덕 합영회사
205 22. 남산 합영회사
206 23. 릉라 합영회사
206 24. 노아나 미용연구회
206 25. 평양 비단 합영회사
206 26. 성게알 생산 합영회사
206 27. 칠보산 수산물 합영회사
207 28. 송봉 합영회사
207 29. 청유 합영회사
207 30. 고려 합영회사
207 31. 평양 양어 합영회사
207 32. 신흥 합영회사
208 33. 덕산 건설기계 합영회사
208 34. 동성 수산물 생산 판매회사
208 35. 이영삼 단밤 연구소
208 36. 진달래 합영회사
209 37. 조선 은동 합영회사
209 38. 평양 피아노 합영회사
209 39. 밀림 단일 합영회사
209 40. 함흥 화학 합영회사
210 41. 회천-고리끼 합영회사
210 42. 이바노브-회천 합영공장
210 43. 연진 합영 해산물 주식회사
210 44. 인쇄회로기계 설비공사
210 45.금강산 국제무역 개발회사
211 46.금강산 국제관광회사
211 47. 조선 낙원 금융 합영회사
211 48. 조선 합영회사
212 49. 고려 상업은행
212 50.조선ㆍ폴란드 해운 유한회사
215 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후속 법령
217 1.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7 2.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248 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3 4.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285 5.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293 6.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ㆍ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295 7.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
300 8.남북교류협력추진관련 사전조정 기능 강화에 관한 지침
305 Ⅱ.남북협력기금법 및 후속 법령
307 1.남북협력기금법
312 2.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319 3.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322 4..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367 Ⅲ.북한의 경제 관련 법령
369 1.사회주의헌법(1972년 제정)중 경제 분야
373 2.합영법
378 3.합영법시행세칙
388 4.합영회사소득세법
389 5.합영회사소득세법세칙
393 6.외국인소득세법
395 7.외국인소득세법세칙
399 8.민법
445 Ⅳ.남북한 주요 합의서
447 1.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460 2.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464 3.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467 4.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469 5.남북 교류ㆍ협력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
473 Ⅴ.남북경제회담 관련 일지
475 1.남북경제회담 제의일지
476 2.남북경제회담 추진일지
477 3..남북고위급회담 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