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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3 I.독일통일의 과정과 방식
3 1.통일의 과정
6 2.통일의 방식
10 II.독일통일의 대ㆍ내외적 요인
10 1.대외적 요인
10 2.대내적 요인
11 3.소결론
12 III.독일통합이후 제기된 문제점 및 대처방안
12 1.문제점
21 2.통독정부의 대처방안
25 3.현황
27 IV.분야별 통합 실태
29 정치분야
29 목차
31 I.정당통합
31 1.동ㆍ서독 정치통합에서의 정당통합 역할
31 2.정당통합 과정
36 3.정당통합과 3개 선거 결과분석
39 II.공산당(사회주의 통일당) 현황
39 1.개요
39 2.SED의 PDS로의 변신 과정
46 3.공산당 변신과정 관찰의 의의
48 III.정치통합과 지방자치교류
48 1.동ㆍ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과정
48 2.동ㆍ서독 지방자치제도 비교
49 3.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의 주요내용
50 4.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교류의 역할
53 외교분야
53 목차
55 I.통독 관련 독일 외무성 조치사항
55 1.통일독일의 대외정책 천명
55 2.동독과 제3국 간 외교 및 영사관계 종식 통보
55 3.동독 외교관 처리
56 4.동독 외교공관 처리
57 5.동독주재 외국공관 처리
57 6.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처리
59 7.대외채무 및 채권관리
60 II.동ㆍ서독 간 상주대표부 관련 사항
60 1.설치 경위
60 2.외무성의 상주대표부 내 활동
61 3.동ㆍ서독 간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62 4.부속 의정서
63 III.신국제 질서하에서의 통일독일의 역할 전망
63 1.정치적 강대국 역할 자제
63 2.경제대국으로서 유럽질서 개편 주도
64 3.EC의 중심으로서 동ㆍ서유럽 간 교류협력 주도
65 문화분야
65 목차
67 I.동ㆍ서독 문화통합과정
67 1.통일 이전 문화교류 현황
67 가.분단~'72년 동ㆍ서독 기본조약 체결 전
67 나.'72년 기본조약 체결~'86 문화협정 체결 이전
68 다.'86 문화협정 체결 이후~'90. 10. 통일
69 2.통일 이후 문화통합 추진 현황
69 가.추진 현황
71 나.평가
74 II.남북한 문화통합 추진에의 적용
74 1.동ㆍ서독 문화통합 추진과정의 교훈
74 가.통일 이전
75 나.통일 이후
76 2.정책 건의
76 가.남북한 문화교류의 추진
77 나.통일 이후 대비책 강구
79 행정체제분야
79 목차
81 I.개황
81 1.행정조직 분야
82 2.공무원 분야
84 II.분야별 통합추진 현황
84 1.행정체제 통합조약(기본법)
89 2.동독지역의 주 정부 신설
91 3. 구 동독 공무원 인력 감축
92 4.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 마련
93 5.신설 5개 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94 6.구 서독지역 공무원 신설 5개 주 파견ㆍ전보 장려 조치
96 7.통독 이후 국가문서 처리
98 III.통독 이후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독일정부 기구 개편
98 1.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기능의 수행
100 2.구 동독지역의 연방지소 설치
102 3.통일과 관련한 부처기구의 개편
106 4.연방정부의 개편
107 5.신설 5개 주 정부조직
109 IV.구 동독 공무원 대책
109 1.실직공무원의 생활대책
109 2.공무원 재임용
111 V.구 동독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113 경찰분야
113 목차
115 I.통합 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현황
115 1.서독의 경찰제도
117 2.동독의 경찰제도
119 3.양독 경찰제도 비교표
120 II.양독 경찰 통합과정
120 1.통합 전 양독 경찰의 교류
121 2.경찰 통합('90.10.3.)
126 III.경찰통합의 문제점과 교훈
126 1.문제점
128 2.교훈
129 농업분야
129 목차
131 I.구 동독지역 농업현황
131 1.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개편 현황 및 문제점
134 2.농산물시장(유통) 현황
135 3.신탁청의 사유화 현황
136 4.농업환경 현황
136 5.결론
138 II.구 동독지역 농업재건을 위한 지원시책
138 1.개요
139 2.농업지원정책
149 3.가공 및 유통(농산물유통구조개선) 시책
151 4.임업분야 지원시책
152 5.농촌공간 지원시책
156 III.통독의 교훈
157 교통분야
157 목차
159 I.분단시대 동ㆍ서독 교통 협력
159 1.교통협정 체결 전
161 2.교통협정 체결 이후
162 3.교통협정 체결 이후의 발전
166 II.동ㆍ서독 교통행정 통합
166 1.일반 현황
169 2.통일독일의 주요 교통정책
180 III.시사점
180 1.남북 교통협정 체결 준비 절차
180 2.유라시아 대륙진출을 위한 통일교통계획 수립
180 3.통일 후 교통기반시설 투자대책 강구
180 4.통일 후 북한의 운수업체 민영화 대책 강구
181 보건사회분야
181 목차
183 I.독일통일과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84 II.동ㆍ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
184 1.사회보장체계
186 2.연금제도 비교
188 3.사회부조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 비교
190 III.통일 후 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 확립계획과 추진현황
190 1.사회보장 분야 통합조약 내용
192 2.동독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
200 IV.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앞으로 과제
200 1.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미흡
200 2.장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201 3.각종 사회복지 급부 수준 미흡
201 4.사회부조 등 사회복지재원의 부담가중 예상
202 V.정책 건의
202 1.북한의 경제ㆍ사회적 상황, 사회보장제도 운영 현황 철저 파악
202 2.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ㆍ발전
203 3.통일 후 통합사회보장제도 확립 방안 준비
203 4.통일대비계획 담당 조직의 설치ㆍ운영
205 노동행정분야
205 목차
207 I.노동행정 관련 통합조약 개황
207 1.노동법 질서
209 2.고용촉진 및 실업보험
211 3.재해보험
211 4.사회보장 추가지급금
212 II.통독 이후 통합추진 현황
212 1.구 동독의 경제 및 사회복지 상태
212 2.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
214 3.적극적 실업대책 강구
217 III.통합추진 현황 평가
217 1.개요
217 2.각 부문의 긍정적 현상
219 3.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221 4.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
221 5.단체협약 임금정책의 기여와 딜레마
222 6.고용촉진 재원조달
223 IV.교훈 및 건의사항
225 환경분야
225 목차
227 I.통합 전 동ㆍ서독 간 환경 협력
228 II.통합기('89.7.~'90.10.)의 환경 협력
231 III.동독지역 환경오염 실태 및 원인
235 IV.연방 5개 주 환경재건 프로그램
237 V.통합 1년 간 성과와 문제점
239 기타분야
239 목차
241 I.구 동독 재산권 처리 문제
251 II.통독 이후 동독의 재건 문제
255 III.통합 후 내독 관계성
257 IV.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현황
267 V.통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