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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9 목차
13 Ⅰ.서론
18 Ⅱ.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18 1.남북한 교차승인
18 가.서설
19 나.남북한교차승인의 의의와 성격
22 다.남북한교차승인의 주체
25 라.남북한교차승인과 남북 상호 간의 승인
26 마.남북한교차승인의 방안
28 2.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
28 가.서설
30 나.국제연합에의 가입의 의의와 요건
32 다.국제연합에의 가입 노력
36 라.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과 국가승인
41 마.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 방안
44 3.평화조약의 체결
44 가.서설
46 나.평화조약의 의의와 특색
47 다.평화조약의 당사자
57 라.평화조약의 형식과 내용
60 마.평화조약의의 체결 방안
62 4.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
62 가.서설
63 나.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과 평화조약과의 관계
64 다.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내용
69 라.남북한기본관계잠정협정의 체결 방안
71 Ⅲ.한반도 평화정착의 국제적 보장방안
71 1.비무장지대의 국제적 감시
71 가.서설
72 나.비무장지대의 선례
77 다.국제감시단의 구상방법
88 라.비무장지대의 국제적 감시 방안
91 2.상호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91 가.서설
93 나.상호불가침의 의의와 특색
94 다.상호불가침의 선례
104 라.상호불가침의 보장 방법
108 마.상호불가침의 국제적 보장 방안
111 3.군비제한의 국제적 보장
111 가.서설
113 나.군비제한 의의와 형태
116 다.군비제한의 국제적 보장 방안
118 4.비핵지대설정의 국제적 보장
118 가.서설
120 나.비핵지대설정의 국제적 보장 방안
120 5.국제연합한국문제특별위원회의 설치
120 가.서설
121 나.특별위원회의 선례
122 다.국제연합한국문제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124 Ⅳ.평화정착의 국제적 보장과 통일정책과의 관계
124 1.대한민국의 합병형 통일정책의 이론적 근거 상실
124 가.합병형 통일정책의 이론적 근거
126 나.합병형 통일정책의 이론적 근거 상실
128 2.통일추구의 후퇴와 자유통일의 장애
128 가.통일추구의 후퇴
129 나.자주통일의 장애
131 Ⅴ.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