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9



I. 서론ㅣ 도경옥-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5

2. 주요개념-20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33



II.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ㅣ도경옥-37

1. 유엔 인권 매커니즘에서의 논의-39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48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57



III. 사례분석ㅣ백상미-69

1. 이라크-71

2. 쿠바-82

3. 미얀마-94

4. 이란-104

5. 시사점-112



IV.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ㅣ 도경옥-119

1. 제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121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132



V.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ㅣ도경옥-139

1. 대북 제재 조치-141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160

3. 주요 고려사항-166

4. 정책적 제언-178



VI. 결론ㅣ도경옥-189



참고문헌-194

최근 발간자료 안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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