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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Public land leasing theory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Public land leasing theory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Public land leasing theory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조성찬 지음
개인저자
조성찬
발행사항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2019
형태사항
374 p. :도표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2180
총서부출표목
한울아카데미 ;2180
ISBN
978894607180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67-374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국토 개발, 공공토지, 토지 임대, 토지 소유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7479 322.1 조52ㄱ 서가배치
목차

프롤로그

제1부 관점

제1장 토지독점, 남북 분단의 배경 ... 19
제2장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재발견 ... 30
제3장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 40

제2부 이론

제4장 새로운 경제체를 위한 공유자원론 ... 47
제5장 공공토지임대제의 타당성 검토 ... 58
제6장 공공토지임대제의 기본 체제 ... 82
제7장 공공토지임대제를 위협하는 지대자본 화폐화 ... 102

제3부 경험

제8장 중국 토지제도에 영향을 끼친 헨리 조지 ... 123
제9장 실질적 사유화로 기울어진 중국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132
제10장 중국 선전경제특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 160
제11장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와 쑤저우공업원구의 토지연조제 모델 ... 190
제12장 구조적 한계를 보인 홍콩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205
제13장 실질적 사유화로 후퇴한 캔버라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220
제14장 나름 성공적인 싱가포르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236
제15장 성공적인 핀란드의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253

제4부 개혁

제16장 해방 후 북의 토지제도 개혁 ... 269
제17장 북측에 바람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제시 ... 295
제18장 북측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모색 ... 330
제19장 공공토지임대제 모델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결합 ... 354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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