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와 그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10
제2장 통일 이후 법령 조정-14
제1절 동독의 법체계-14
제2절 통합조약상 동독 법령의 조정-17
제3장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 준비단계-19
제1절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국가조약)-19
1. 조약체결의 의의-19
2. 국가조약의 내용-22
제2절 선거조약-26
1. 선거조약 의의-26
2. 선거조약의 주요 내용-27
3. 선거법 개정(1990.10.8)-31
제3절 통일조역-32
1. 통일조약의 의의-32
2. 통일조약의 법적 성격-33
3. 통일조약상 법령의 조정-35
4. 국제법제 조정-38
제4절 2+4 협정-40
1. 2+4 협정의 체결-40
2. 2+4 협정의 내용-41
3. 2+4 협정의 법적 의미-41
제4장 동독의 통일대비 분야별 법제사항-43
제1절 동독지역에서의 사법법제-43
1. 배경-43
2. 사법부의 조직과 관할-45
3. 검찰청-52
4. 법관의 지위-53
제2절 주입법기관에 대한 권리-55
제3절 분야별 동독의 법제정책-57
1. 재산반환의 문제-57
2. 구동독에서의 재산권질서-59
3. 시장경제 통합 법제의 준비방안-64
4. 형사법 분야-77
5. 노동법 분야-85
제5장 결론-93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통일/가입 준비
들어가며-98
제1장 과도개혁 저우의 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기본 조건-101
제1절 1990년 초 소련 지도부의 독일정책 기본 입장 확립-104
제2절 동독의 정치변형 변화 및 독일정책에 대한 서독 정부의 기본 원칙-105
제2장 동독 과도개혁기 입법 행위자: 정부와 최고인민회의-108
제1절 개혁정부 1기와 2기-108
제2절 서독에서 온 자문관들-113
제3절 최고인민회의-115
제3장 과도개혁기의 입법 임무-119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 획득-122
제2절 정치권력 구조와 체제 개혁-127
제3절 경제제도의 개혁-131
나가며-136
III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142
문서 요약-156
문서 요약(문서번호35~1029)-15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