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 윤대규...3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 임을출...9
1. 서론...9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12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26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36
5. 결론...49
제2장 다자ㆍ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양문수...57
1. 서론...57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58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63
4. 다자ㆍ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75
5. 결론...84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윤대규 ; 민경배...89
1. 들어가며...89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92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103
4. 나가면서...124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민경배...131
1. 시작하며...131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134
3. 북한의 시각과 대응...138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158
5. 맺으며...162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 / 최은석 ; 김동엽...167
1. 서론...167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169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179
4. 결론...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