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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 연구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 연구/이규창 저.
개인저자
이규창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10.
형태사항
89 p.23 cm
총서사항
(KINU)정책연구시리즈;10-01
ISBN
978-89-8479-550-1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녹색성장 , 산림,
원문
원문보기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1529 340.8 통20 v.10-01 서가배치
목차

[한글]Ⅰ. 문제제기:연구의 배경과 목적=1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3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발효=5
3. 법제정비의 필요=7
Ⅱ.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9
1. 북한차원=11
2. 남한차원=15
3. 통일대비 차원=18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21
1. 헌법=23
2. 국제조약 : 기후변화협약=24
3. 법률 =26
Ⅳ. 남북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29
1. 남북합의서=31
2. 법률=35
3. 소결:남북한 산림협약 관련 법제 평가=45
Ⅴ.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47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49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54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59
참고문헌
부록

[영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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