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 연구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법제 개선방안 예비 연구/이규창 저.
- 개인저자
- 이규창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10.
- 형태사항
- 89 p.23 cm
- 총서사항
- (KINU)정책연구시리즈;10-01
- ISBN
- 978-89-8479-550-1
- 이용제한사항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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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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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1529 | 340.8 통20 v.10-01 | 서가배치 |
[한글]Ⅰ. 문제제기:연구의 배경과 목적=1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3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발효=5
3. 법제정비의 필요=7
Ⅱ.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9
1. 북한차원=11
2. 남한차원=15
3. 통일대비 차원=18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21
1. 헌법=23
2. 국제조약 : 기후변화협약=24
3. 법률 =26
Ⅳ. 남북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29
1. 남북합의서=31
2. 법률=35
3. 소결:남북한 산림협약 관련 법제 평가=45
Ⅴ.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47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49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54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59
참고문헌
부록
[영문]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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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 홍민 ,김혁 | 통일연구원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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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 통일연구원 [편] | 통일연구원 | 2023 | |
(The) Selected Works of Kim Il Sung | by Kim Il Sung | [unknown] | 2021 |